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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인사권 축소, 기득권 재생산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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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광주 선언'…안철수와 대립각 세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대전 세종시 충남권 선대위 발족 행사모습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8일 "대통령 인사권 대상범위 축소는 관료와 상층 엘리트의 기득권만을 강화시켜 오히려 기득권 재생산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며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다.

안 후보는 청와대 인사권 1/10로 축소 등을 내세운 바 있다.

문 후보는 이날 광주 동구에서 문재인의 새정치 광주선언 '민주주의의 뿌리, 새정치의 뿌리'를 통해 "인사권을 사유화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 모두가 권한 외의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 인사권 개혁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이를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짜고 권한 외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공천권 돌려주기와 체질 개선, 호남의 민주당 개혁 등을 포함한 새로운 민주당 위한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며 "비례대표 후보 공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을 소통하는 정당, 참여하는 정당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정책당원제를 전면 도입하고 기존 오프라인 정당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을 결합하는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기득권이 가장 강고하게 유지되는 호남에서 국회의원 공천권뿐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권까지 국민께 돌려드리는 혁신을 하겠다"며 "젊고 유능한 새로운 인재를 더 많이 영입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호남에서 민주당이 갖는 기득권 혁파는 민주당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되는 본인이 더 적임자라고 호소했다.

그는 "저는 어떤 기득권 구조에도 끼어 있지 않아 지켜야 할 기득권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민주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의 적임자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잇는 적통 계승자로 호남이 부여한 정통성을 갖고 있다"며 "이번 정권교체뿐 아니라 10년, 20년 집권할 수 있는 새롭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 무거운 책임감도 안고 있다"고 호남 민심을 자극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위한 핵심 과제로는 기득권 내려놓기와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 부정부패 근절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그간 정치 쇄신책으로 내세웠던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조정, 대검중수부 직접수사기능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양형 기준 상향조정 등을 재차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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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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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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