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시장 침체가 바닥에 닿았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1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경기가 어려울 때 나타나는 수축기가 가장 길었을 때도 37개월이었다"며 "최근 경제 사이클이 더 짧아지고 있고 34개월 정도 수축기가 지속돼 바닥을 탈출할 때가 다가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9.10대책 이후 시장의 거래가 원활해진 점을 들어 시장 정상화의 시그널이 다가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해결할 일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해야될 일이 있는데 차근차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 등 집값 급등기에 시행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 법안이 올라와 있다.
권 장관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세제개편 등 법 개정뿐 아니라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나 금리조정 등 금융당국의 대책도 필요하다"며 추가대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그는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이 어떤 성과로 나타날지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순서"라며 "현재로서 추가적인 대책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에 대해 "공기업 부채 역시 본질은 건설경기와 관련이 있다"고 전제한 뒤 "사업조정과 구조조정으로 경영을 효율화해 비용은 줄이고 해외사업 등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권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졌던 지난 5월 간담회에서도 밝혔던 '국토해양부 분리 반대'입장은 이번에도 재천명했다. 권 장관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국토해양부 분리는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저해시킬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지적했다.
한편 권 장관은 '마지막 과천의 국토부 장관'이 된 점에 대해 감회가 새롭다고 밝히고 남은 기간 동안 차질없이 국토해양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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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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