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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NLL 포기 발언' 진상규명 후 누군가 꼭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12년10월12일 12:28

최종수정 : 2012년10월12일 12:28

- 새누리, 2007년 남북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평택 뉴스핌=이영태·함지현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2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에 대해 '사실여부를 규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누구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가 12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천안함에 헌화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 뉴시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발언 내용이 중대한 내용이다. 결코 어물쩡하게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실여부가 규명돼야 한다"며 "그것도 빠른시일 내에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문헌 의원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 대신 제가 사과드리겠다"며 "제가 후보로서 그것이 저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그 토대위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면 정문헌 의원,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진실규명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진실규명 방법은 대단히 간단하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정문헌 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 앞에 나서서 사실여부를 밝혀달라. 만약 근거 없이 말한 것이라면 잘못 말한 것이라면 빨리 사과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문헌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녹취록, 또는 비밀대화록이 국정원과 통일부에 있다는 것"이라며 "국정원장과 통일부장관은 즉시 그런 녹취록, 비밀대화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사실관계가 규명되는 것"이라며 "만약 존재한다면 녹취록 또는 비밀대화록을 제게 보여주실 것을 요구한다. 제가 보고 확인해서 사실이라면 아까 말한대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선거 때마다 색깔론, 또는 북풍 등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그런 구태정치를 습관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국정조사가) 왜 필요하냐. 녹취록, 비밀대화록 있다는 거 아닌가"라며 "있는지 없는지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이 바로 밝히면 된다. 있다면 제게 보여달라는 거 아닌가. 하루 이틀이면 간단히 확인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이 말한 자료가 1급비밀이라 공개가 불가능하자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그럼 정문헌 의원이 존재한다 안한다 밝히는게 1급 비밀인가"라며 "비밀대화록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비밀을 보호하는 법에 위반되겠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에게도 1급비밀 열람인가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만들어졌던 국가기록인데 MB 정부에 그대로 이관하고 나왔는데 사실규명 위해서 제가 볼 수 없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대화록 존재를 인정했다는 질문에는 "이 얘긴 깊게 들어갈 거 없고 간단한 것"이라며 "결국 문제는 그런 녹취록이나 비밀대화록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다. 왜 존재하지 않냐. 두사람만의 비밀 회동이 없었으니까. 많은 취재진이 함께 봤다. 두분 회담할때 양측 배석한 가운데 회담 이뤄졌고 그 회담 가운데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알려지지 앟았지만, 예를 들어 하루 더 묵고 가시라. 그건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문 후보는 끝으로 "하나 더 말하자면,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오늘 이런 현장(평택 해군기지)에 와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 민주정부 기간 동안에 두 차례의 해전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NLL을 굳건하게 지켜냈다"며 "NLL은 남북 간에 합의된 불가침 해상경계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가 타고 있는 선박이 한국형 구축함, 우리 기술로 설계 제작까지 다 된 함선"이라며 "참여정부 때는 더 발전시켜서 이지스함도 건조를 했다. 그리고 이지스함 더 많은 우리가 선단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 세웠는데 오히려 MB 정부들어 다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화라는 것이 강력한 안보능력, 도발 억제력 갖고 있을 때 보장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만전을 다했다. 그것만 갖고 충분하지 않다. 그래도 북한이 NLL에 대해 무력화하려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끊임없이 충돌할 가능성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 가능성의 원천을 없애기 위한 것이 NLL 지키면서도 NLL로부터 남북 일정해역을 평화구역으로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고 그러면 우리 어선들이 지금 북쪽 넘어가는 것 말할 것 없고 북한지역까지 가서 조업할 수 있게 된다"며 "그래서 인천 개성 해주를 잇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던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참여정부 때 그런 자세로 남북관계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에 NLL을 국군이 지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NLL 뿐만아니고 휴전선까지, 육지쪽 군사분계선까지 단 한 건도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없었다"며 "단 한사람도 북한과의 군사 충돌 때문에 희생된 우리 국민이 없지 않나"라고 역설했다.

이어 "MB 정부 들어 평화도 무너지고 안보도 파탄난 거 아닌가"라며 "많은 젊은 목숨 아깝게 희생되지 않았나? 문제제기도 알고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 새누리당, 2007년 남북정상회담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비공개 대화록 논란과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화록 내용과 작성 경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 내용을 비롯해 'NLL 무효화 구두약속' 의혹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북한 대변인 노릇' 발언을 비롯해 의혹이 제기된 북핵 관련 발언, 대규모 대북지원 관련 논의 의혹 전반,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내용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특위를 여야 동수의 총 18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10ㆍ4 공동선언이 도출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을 규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통합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신(新)북풍'이라고 물타기하고 있다"며 "허위날조라고 뒤집어씌우지 말고 당당히 국조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음을 거론, "문 후보는 영토주권에 대해 왜 꿀먹은 벙어리인가"라며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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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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