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내년부터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규모가 7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음식도소매숙박업 등 과밀업종 창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이고 유망업종 창업을 유도하면서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의 소상공인을 발굴 육성한다.

성장기의 영세소상공인들의 공동협업화를 위한 지원이 늘어나고 공동물류자금에 대해 특별 보증도 실시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을 2015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000억원까지 늘린다. 전통시장 택배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아울러 과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업종 전환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귀농과 귀촌 등 신사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조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 정부 소상공인 진흥계정 1조원 규모 신설

19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생계형 창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음식 도소매 숙박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대거 몰리면서 영세성과 더불어 내실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로 소상공인 사업체는 모두 275만개로 전체 사업체의 90%에 육박하고 종사자들이 530만명으로 40%에 달하는 등 선진국보다 과다한 상황이다.

또 음식 도소매 숙박업 등 생계형 창업이 80%를 넘어서고 있으며 창업 1년 내 7만개가 폐업하는 등 3년간 생존율이 50% 수준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과 사회적 안전망 등 인프라 지원과 더불어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차별화와 과밀업종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박재완 장관은 “이번 대책은 내년 1월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신설하는 것과 연계하여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골목상권 활성화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영업자 성장단계별 재정지원 차별화, 과밀업종 진입 억제 유도

정부는 먼저 소상공인들을 ▲ 창업기 ▲ 성장기 ▲ 구조전환기 등으로 3단계 분류를 하고 각각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 소상공인 진흥계정 신설 ▲ 금융안전망 확충 ▲ 실업급여 지급 ▲ 사회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인프라를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창업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유망업종의 창업을 유도하고 과밀업종에 대한 진입을 최솨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 규모를 올해 4250억원에서 내년에는 7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선별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상권정보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20억원을 투입, 과밀업종 진입을 억제하는 등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과밀업종으로 창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별 과밀도를 고려, 재정지원사업을 할 경우 자기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재는 자기부담률이 없으나 앞으로는 과밀도가 높을 경우 50%, 중간 정도는 30%, 그리고 낮을 때는 10% 등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자기부담이 높아질 경우 무리하게 대출 등을 받아 과밀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창업교육을 개편해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멘토링을 확대하고 업종별 지역별 특화교육을 신설하고, 인터넷과 모바일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로 창업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 육성하기로 했다.

◆ 자영업자 공동협업화 추진,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및 택배인프라 강화

또 성장기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동협업과 경영개선을 적극 도모키로 했다. 과일가게나 제과점 세탁소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307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공동구매를 통한 조달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250억원의 공동물류자금 특별협약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을 2015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의 공동마케팅을 위해 내년에는 공동마케팅을 320회, 특가판매를 800회로 늘릴 예정이다.

특히 전통시장의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을 내년에는 5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충전식 체크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설현대화를 통해 건물 차량 등 택배인프라를 구축하고 택배시스템 운영비를 시장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구조전환기를 맞은 소상공인들한테는 업종전환 교육을 강화하고 귀농이나 귀촌 등 신사업 분야로 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업종전환교육 예산을 18억원을 배정해 3만명 가량을 교육시키고, 귀농귀촌지원을 위해 350억원 규모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또 경영상 어려움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들한테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 지원범위르리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상담과 훈련,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한테는 직무능력향상지원비를 제공하고, 폐업후에는 직업훈련비와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정비, 지역보증 확대 및 실업급여 지급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인프라를 대폭 정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1조 1000억원 규모로 신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소상공인 공제 등을 통해 금융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하고 내년 보증규모를 올해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65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65세를 초과해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부의 김윤상 지식경제예산과장은 “소상공인은 우리경제에서 사업체 비중이 90%에 달하고 종사자가 40%에 달하는 등 일자리창출 면에서도 중요하다”며 “내년에는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인프라를 정비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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