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최대의 이슈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는 21일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기본원리가 '1인 1표'의 민주적 원칙을 통해 '1원 1표'의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볼 때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시민권에 바탕한 보편적 복지국가가 돼야 한다"며 "자본시장 통제, 전반적인 노동권 강화, (노조와 협동조합 등을 통한) 작은 경제주체들의 '민주적 담합' 등이 경제민주화의 요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민주화의 핵심처럼 얘기되는 순환출자 금지 등을 요체로 한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1원 1표'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자는 것이기에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도 없다"며 "기본적으로 자본가 집단 간의 권력배분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에 국민에게 와 닿지도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유행하고 있는 '행복 지수' 조사나 자살률 통계 등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OECD에서 꼴찌에서 1·2등을 다투는 불행한 국민"이라며 "이런 불행은 고용불안과 복지부족이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인구 고령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교육 훈련의 장기화, 한미, 한-EU FTA 등 선진국과 자유무역 협정으로 예상되는 추가적 구조변동 등으로 복지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대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시민권에 바탕을 둔 보편적 복지 국가 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국민은 계속 불행하고 사회적 이동성은 떨어지며, 사회갈등은 점점 심화될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의 확립을 강조했다.
◆ 문재인 "재벌개혁과 보편적 복지 모두 필요"
이날 강연회에 참석한 문재인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재벌개혁과 보편적 복지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재벌개혁 문제를 놓고 국내의 학자들은 재벌의 개혁 쪽에 비중을 둔 반면, 장 교수는 재벌의 사회적 기여를 크게 늘릴 수 있게끔 유도하는 쪽으로 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며 "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도 필요하고 또 재벌이 우리의 새로운 성장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재벌을 그렇게 이끄는 것도 함께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양자를 병행해 나가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 교수는 2002년 출판된 '사다리 걷어차기'를 비롯해, 영향력 있는 경제 서적들을 통해 제3세계 국가의 구조적 빈곤과 선진국의 탐욕을 분석한 경제학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그의 저서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비서관들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자리에는 장병완 경제정책본부장, 홍영표 인천북부권역본부장, 진선미 대변인, 김광진 2030본부장, 한완상 담쟁이포럼이사장, 이정우 담쟁이포럼연구위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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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