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이 16일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세제·금융지원, 주택 공적 매입, 거래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내 대선공약 개발기구인 '5천만 행복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측 관계자, 신도시 거주 시민과 공인중개사,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하우스 푸어 문제는 엄격히 해석하면 1가구를 갖고 있는 사람 중 가처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금 비율이 10%가 넘는 것"이라며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그분들 뿐 아니라 피해를 받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문제까지도 같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상규 정책위 부의장은 하우스 푸어를 위해 ▲세제지원 ▲금융지원 ▲거래활성화 ▲주택 공적 매입 ▲보금자리주택 억제 등 총 5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적 매입 관련 그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면서 이자 부담은 거의 불가능한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을 공적으로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여 부의장은 또 "세제 지원은 거래 활성화와 맞물려 있지만 거래세, 양도세, 취득·등록세를 한시적으로 탕감하는 문제가 되겠다"며 "금융지원은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문제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맞추거나 경우에 따라 제2금융권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돌리는 방안, 주택금융공사 보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당내 '경제키움' 공약단 소속 이만우 의원은 "이제까지 정부의 미시적인 대응 방안이 많이 나왔지만 거시적으로 하기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주택 경제 활성화 정책이 여러 번 나왔지만 너무 보수적이어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 미분양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 뿐 아니라 취득세 감면까지 포함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와 만기 일시 상환방식을 지적하며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담보 가치가 떨어진다"며 "그 때 즉시 대출을 회수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 리스크를 채무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그러면 가계 부채가 심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출 회수를 일괄적으로 하지 않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변 교수는 이어 "가계 부채의 가장 큰 위험이 주택담보대출이기도 하지만 제2금융권, 비공식 금융기관에서 받은 신용대출도 위험하다"며 "과도하게 높은 카드 또는 사채 이자를 획기적으로 떨어뜨릴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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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