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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mVoIP 허용해야…정통부 부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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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본사 방문해 "사업자보다 소비자 입장이 최우선"

[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는 31일 최근 IT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허용여부에 대해 "무료 통화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사진: 김학선 기자]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카카오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료 음성통화가 카카오톡처럼 일반화된다면 통신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최우선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문자서비스에 이어 최근 무료통화 서비스를 시작해 유료통화 서비스를 주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기존 이동통신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 예비경선 통과 이후 첫 행선지로 카카오 본사를 방문한 문 후보는 "스마트폰이 이제 없어서는 안될 필수 아이템으로 부각됐다"며 "그렇게 되면서 가계에서 식비, 학원비 다음으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부담을 주고 있다. 통신비를 낮춰야 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생겨나는 정보의 격차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중립성 정책을 얘기하면서 사업자 위주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문제인 것 같다"며 "통신망 설치 비용 때문에 통신망 사업자와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갈등이 있는데, 통신망의 경우 국가적 인프라니까 국가가 조금 부담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이명박 정부의 IT 정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며 과거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킬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국민의 정부부터 IT쪽에 역점을 두고 참여정부 와서는 IT분야의 경쟁력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에 왔다"며 "이 분야를 미래의 먹을거리, 성장동력으로 생각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MB정부 들어서 IT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 지원, 의식 이런 것이 저조했기 때문"이라며 "가장 상징적인 것이 정보통신부의 해체였다"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과거 정보통신부처럼 IT경쟁력을 높이고 카카오와 같은 벤처를 지원하는 국가 제도를 생각해 봐야겠다"며 "정통부를 과거 형태 그대로 복원할 순 없겠지만, IT벤처들을 육성했던 부처를 신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신 3사 중심의 독과점 정책은 벤처기업 육성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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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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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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