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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듣는다①] 정세균 "MB 낙수경제에서 분수경제로 가야"

기사입력 : 2012년06월29일 11:59

최종수정 : 2012년06월29일 16:14

- 뉴스핌 단독인터뷰…"성장의 양보다 질과 내용이 중요"

[뉴스핌=노희준 기자]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중도를  견인하는 차원에서 성장담론에 가세하면 정체성 혼란과 지지층에게 불신을 줄 수 있다"면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과 단독 인터뷰하는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 <사진=김학선기자>
정 고문은  최근 당내 대권주자들이 성장담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언제나 성장은 필요하지만  보다 시급한 문제는 분배정의를 실천하는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문재인·손학규 상임고문이 중도층 견인과 수권정당의 위상 정립 전략으로 성장담론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주목된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도 '성장주장=이명박 프레임, 무능 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지금은 성장을 강조할 시점은 아니다. 분배가 더 중요하다"며 "성장은 양이 아니라  질과 내용이 중요하다. 고용있는 성장, 균형 있는 성장, 혁신주도의 성장(부가가치높은 성 장)이 좋은 성장이라는 게 예전부터 지론"이라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경제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정치의 본령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선출마 선언문에서 '성장'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다만 "나는 성장론자는 아니지만 성장을 백안시하거나 성장 없이 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지사의 '성장주장=이명박 프레임, 무능 자인'이라는 발언에는 "내부 간에 서로 가능하면  비판을 자제하는 게 좋다"면서 "본선 경쟁이 중요한데 그나마 약소한 경쟁력을 갉아먹으면  안 된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한 당의 노선과 전략에 대해선 "민주당 정체성은 지켜나가는 게  좋다. 진보적인 보편적 복지·경제민주화에  머무는 게 옳다"며 "단, 중도를 견인하기 위해 후보가 결정된 후에는 후보가 보수정책  중 괜찮은 것을 차용, 중도 경쟁은 그때 하면  된다"고 밝혔다.

자신이 내세우는 '분수경제'의 의미를 묻자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낙수경제에 대한 대구" 라며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중소기업에서 나와 밑에서 분수처럼 퍼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벌개혁과 공정거래, 공기업의 역할,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 세제개혁 등등 각론이 많이 있다"고 첨언했다. 그는 재벌개혁 방안으로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분수경제 실현 방안 중 하나인 '중견기업 육성'에 관해서는 "호리병(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구조인 우리 산업구조가 항아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기업은 좋은 일자리지만 비정하고 중소기업은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서  괜찮은 일자리를 중견기업에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제도는 중소기업에 혜택을 많이 주고 중소기업만 졸업하면 나몰라라 한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참여정부 시절 옛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부터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고민, 추진해왔다. 그는 대선공약으로 중소기업청을 ' 중소중견기업부'로 고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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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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