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민생포럼 초정 강연을 통해 "민주당은 그동안 당의 중심성과 리더십의 해체를 목표로 한 제도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한국 정당을 원천적으로 약화시키는 효과와 반-정치주의, 반-정당적 제도 변화"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급진적, 이상주의적 이해의 결과로 현대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대표-후보의 분리, 대표-원내대표의 분리, 집단지도체제적 구조'을 두고는 "권력/권위를 가급적 분산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한 당의 중심성과 리더십을 해체하는 제도"라며 "정당을 약화시키는 제도개혁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자해적 정당구조라 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모바일 투표 도입을 통한 완정개방형에 가까운 공직/후보의 선출 제도에 대해선 "당직/공직후보의 선출방식에서 나쁜 의미의 혁명적 변화"라며 "인터넷/휴대폰/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제와 친숙한 그룹의 정치적 특성과 과다대표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제는 그들이 일반시민들 전반을 대표하지도 못하고 사회경제적 저변계층이나 소외계층을 대표하거나 그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외려 그들의 의사와 이해가 당으로 들어오는 데 장애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참여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쇼(정치)를 구경하는 관중에 불과하게 된다"며 "정당민주주의는 청중민주주의로 후퇴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모바일 투표는 어디에도 고정되지 않은 채 짧은 싸이클로 붕붕 떠다니며 명멸하는 여론이 제도적이든, 사회적 힘의 견지에서든 수직적 책임의 안정적 기반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수직적 책임성'이란 국가기구간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해 확보되는 '수평적 책임성'과 달리 선거를 통해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책임지거나 국가 제도밖 사회세력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과될 수 있는 책임성을 말한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10~11월이 돼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관해서는 "모든 것이 짧은 시간에 숨 돌릴 새도 없이 빠르게 졸속적으로 전개 되는 것"이라며 "밀란 쿤데라의 소설 제목을 빗대 말하자면 '한국정치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만들어낸다"고 혹평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와 관련해선 "안철수씨의 경우 나올지 안나올지조차 모르는데 이건 무책임하면서도 비정상적인 것"이라며 "영국 대처 수상의 경우 의원 경력 20년, 교육·과학장관 4년, 야당당수 4년의 이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영국에서는 경력이 짧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진보적 담론과 정책에 대해선 "당 외부의 진보성향의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담론의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며 "민주당의 진보적, 개혁적 정책은 그 입안과정에서 정작 그 정책들을 통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상정되는 사회집단 내지 그룹을 소외시키고 그들의 의사를 연계할 아무런 인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투입 없는 산출 중심의 정책결정과 정책입안에서 이해당사자집단과의 연계 부재는 다시 해당 정책을 지지할 정치적 지지기반의 부재로 이어진다"며 "개혁적/진보적 정책은 지식인/전문가집단과 이해당사자 집단의 힘이 결합할 때 그 힘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민주당의 정책 산출 측면에 대해선 "정당의 선출직 대표와 비선출직 전문가 그룹이 공히 정책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함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개혁을 지향하는 민주당은 그들 스스로 관료에 반해서 또는 관료를 통솔하면서 설정된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당은 아마추어리즘만으로 안 되며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다시 필연적으로 당의 관료화를 가져온다"며 "정당의 관료화/전문화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관료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다른 방법으로 제어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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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