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은 4·11 총선 공약이행을 위해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 주제별 토론을 진행했다.
새누리당은 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연찬회를 개최 중인 가운데 '쇄신국회'를 위한 '6대 쇄신 방안'을 비롯해 청년, 보육·교육, 주거, 일자리, 경제민주화 등 9개 주제에 대해 분과별로 열띤 논쟁을 펼쳤다.
홍일표 대변인은 9일 "국회 6대 쇄신안에 대해 토론한 결과 (의원들이) 그 취지에 상당부분 공감했다"며 다만 "세부방안에 대해선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주거 분과 토론에서는 임대주택, 뉴타운,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둘러싸고 논의를 했으며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일자리 분과에서는 19대 개원 직후 이미 제출한 비정규직 보호 4개 법안 외에 '정년연장' 관련한 제도를 꾸준히 추진하자는 결론이 모아졌다.
경제민주화 분과에서는 우선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조 설정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그동안 논쟁거리가 돼 왔던 헌법 119조 1항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과 2항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의 가치충돌을 둘러싸고 절대다수가 "1항을 원칙으로 하되 2항은 보완하는 관계로 보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토론 결과 '공정경쟁 복원' 기조로 관련 법안을 제출하며, 경제력 집중의 남용을 막는 입장에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홍 대변인은 "이 때문에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강화는 좀 더 국민적 여론과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결론내야 된다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실제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에서 사실상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밀접한 순환출제 규제까지는 내걸지 않았지만 최근 친박 지도부 일각에선 재벌개혁의 핵심인 신규 순환출자 규제 방안을 거론한 바 있어 앞으로도 이를 놓고 당내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건강 분과에서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위해서 예산 확보 충실, 문화 분과에서는 토요문화학교, 한류 붐 재조성을 위한 제도 개발, K-팝 생태계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지역균형발전 분과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서 지방소비세 5%를 2013년까지 10%로 늘리겠다는 공약실현을 위해 기재부가 현재 예산문제로 난색을 표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갔다.
외교·통일·안보분과에서는 군인사병 봉급 2배 인상 공약, 북한인권법안 등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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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