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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정책 시리즈…고유가로 인한 서민부담 경감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10일 서민의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를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홍종학 경제민주화추진본부장은 이날 관련자료를 통해 과도하게 책정된 유류세 탄력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원유 수입 할당관세를 3%에서 0%로 낮추는 인하안도 내놨다. 홍 본부장은 "할당 관세 인하로 리터당 21원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가 결정구조 투명화 및 저가 주유소 확대 정책도 발표했다. 그는 "정유 4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과 주유소 소매가격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유가청문회를 실시하겠다"며 "정유사와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유소간 경쟁 촉진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자가상표(무폴)주유소, 셀프주유소 등 확대할 것"이라며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 강화를 통한 저가 주유소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류세 환급 확대도 제안했다. 홍 본부장은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유류세 세수증가분을 '생계형 운수 자영업자'에 우선적으로 환급할 것"이라며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류세 환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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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