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국회 청문회 도입 한 목소리
[뉴스핌=노종빈 기자] MB정권 말기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른바 'CNK 카메룬 다이아몬드 주가조작 게이트'의 광풍으로 정권 내부의 핵심 정관계 인사들이 한꺼번에 '설거지'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19일 오덕균 씨앤케이 대표와 조중표 전 국무총리 실장, 외교통상부 차관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미공개정보를 이용 8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씨앤케이 오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조 전 실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 문제가 국회에서 정권말기 대표적 권력형 비리로 규정돼 국회 청문회까지 이어질 경우 현 정권의 실세나 핵심인사들이 모두 불가피하게 증언대 앞에 서게 될 운명이다.
◆ CNK 피해규모, BBK 때보다 10배는 클 듯
일단 현재로서는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이 입은 실제 피해나 정신적 충격, 상대적 박탈감 등을 감안하면 국회 청문회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CNK 사태는 재미교포 변호사 에리카 김의 동생 김경준과의 관계 등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BBK 주가조작 사건에 비해 더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BBK 사건의 경우 총 피해액은 이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가 주요주주로 있는 현대차 납품업체인 다스 피해액 190억원과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소액주주 피해 관련 미국 법원 배상 평결액 671억원을 다 합쳐도 1000억원에 못미친다. 그리고 김경준 측이 스위스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는 371억원이 있어 이를 상쇄할 경우 피해액은 수백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BBK에 비해 CNK의 충격파가 큰 이유는 무엇보다 CNK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CNK는 지난해 8월 주가 최고치 근처에서 시가총액이 1조원 가까이 육박했던 대표적인 작전주였다. 사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20일을 기준으로 시가총액도 3000억원 대에 이르고 있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의 피해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른다는 얘기다.
◆ 정부 각 부처 패닉상태…다음 차례는 누구?
그렇다면 이번 사건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인사는 누구일까? 가장 먼저 지목되는 사람은 MB정권에서 자원외교 특사를 맡은 바 있는 이상득 의원과 그의 보좌관 출신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다.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 차관 출신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과 김은석 자원에너지 대사 등 전·현직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주가조작에 가담했고,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주가 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해 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감독원장은 CNK라는 일개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 무려 10개월 여 동안 조사를 함으로써 윗선 눈치보기와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지연한 사실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1만 3000여명으로 알려진 CNK 소액주주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을 맛보고 있다. 당분간 CNK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당분간 하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외교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핵심 비리 사항을 담은 자료를 입수해 놓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지연하고 은폐시키려는 의도가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조사를 미루고 있는 감사원장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법무부 장관도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여기에 박영준 전 차관의 전횡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공무원들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해외자원 개발 관련 국책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광물자원공사 책임자 등도 소환하는 비리 청문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 국회 비리 청문회 '설득력'…한나라 '곤혹'
여야 정치권은 일단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나 국회 청문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회 청문회가 실제로 성사되기에는 현실적인 걸림돌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선거운동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인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또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연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방안을 과연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부패한 MB 정권과의 강력한 선긋기가 필요하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선다면 청문회는 모범답안 가운데 하나가 될 수고 있을 것이다.
물론 박 위원장 역시 정권실세 인사들을 청문회 증언대에 불러낼 경우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나 득실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지도부 역시 '자신들은 그들과는 다르다'는 뚜렷한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한 상황이다.
◆ 방송사본부장, CNK 주식으로 370억 '돈방석'
CNK 주가조작 사건은 정계와 관계뿐 아니라 언론(방송)계의 유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공중파 방송사 간부도 엄청난 주가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방송사 고위인사에 대해서도 이른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의원 질의자료에 따르면 3대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지원본부장 김모씨가 CNK 유상증자시 200만주를 주당 635원, 총 12억 70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초 이 회사 주식의 30만주 유상증자를 받기로 돼 있었으나 나중에 200만주까지 증자 물량이 대거 늘려 배정됐다. 그리고 불과 1년여 만인 지난해 1월 이 주식은 주당 1만 8000원대까지 급등하면서 한 때 시장가치가 370억원에 이르는 대박을 안겨줬다.
지난해 감사 당시에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 방송사 인사와의 관련성이 제기됐다. 당시 관련보도와 국회 자료 등에 따르면 친이계 외곽조직에서 활동하는 한 인사는 "박 전 차관과 김씨가 호형호제 할 정도로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박 전 차관은 고향이 '경상북도 칠곡'이고 이 방송사 보도지원본부장은 고향이 '경상북도 의성'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박 전 차관은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경상북도 출신이 250만이 넘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당시 CNK 측은 공시를 통해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당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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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