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미FTA의 그늘 ① 유통업계] “쌀이 아닌 ‘희망’을 달라”

기사입력 : 2011년11월28일 12:04

최종수정 : 2011년11월30일 08:58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최승재 사무총장

[뉴스핌=김지나 기자] 한미FTA 발효로 유통업계를 비롯해 농축산업계와 제약업계, 공공서비스 분야 등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FTA의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겠지만, 한미FTA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그리고 이로 인해 생업을 접어야하는 피해자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뉴스핌이 [한미FTA의 그늘] 기획시리즈를 마련한 이유다.(편집자주)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슈퍼마켓 수는 28% 줄었고 재래시장 매출은 반토막 났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안전망도 갖추지 않은 채 한미FTA(자유무역협정)발효를 앞둔 지금, 우리는 쌀이 없어서가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생존이 어렵다.”

한미FTA 비준안이 여당의 단독처리로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최승재 사무총장은 2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한숨부터 토해냈다.

14년간의 투쟁 끝에 지난해 12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한 시름 덜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유통법은 대형마트 등이 재래시장 경계에서 1㎞ 이내 범위(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 법은 국내 전통상인을 보호하겠단 취지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FTA 서비스 협정에 규정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월마트 등 미국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국내 진출 과정에서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를 통해 제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생법도 마찬가지다. 법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미국이 공식 이의를 제기하면 서비스투자위원회나 공동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미국이 그간 협상 과정에서 유통법ㆍ상생법을 문제 삼지 않았고, 이미 7월부터 FTA가 발효 중인 유럽연합(EU)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만약 미국이 문제제기를 한다면 최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소상공인은 없다.

최 사무총장은 “소상공인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나 된다. 특히 밑바닥 정서를 담고 있는 ‘유통서비스’ 분야는 숫자가 많아 (내수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 상황에 대해 국내 소상공인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의식은 한층 심각하다.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사업체(1만69개)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73.4%는 “작년보다 순이익이 줄었다”고 대답했다. “증가했다”는 사업체는 6%에 불과했다.

또 사업체의 성장단계를 묻는 질문에는 ‘쇠퇴기’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쇠퇴기’는 경기상황이 아닌 고객기호 변화, 경쟁력 약화 등 환경적 변화에 의해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감소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와 관련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지난 25일 ‘한미FTA는 유통법 상생법까지 무효화시켜’라는 성명을 내어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해 온 한미FTA 보호대책이라는 것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담보해 주리라고 믿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미 여야정 합의를 도출해 놨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예산 당국의 반대 운운하며 약속을 어기려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이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약속을 어긴다면 소상공인 100만명이 모여 매서운 저항 의식을 시작해 그 결과는 내년 4월 총선에서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칫하면 국내 유통업계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모두 사라지고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들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국 소상공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게 된 배경이다.

최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물류시스템 구비”와 “중소기업중앙회나 대한대한상공회의소 같은 소상공인법정단체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법제화된 영세 자영업자들의 연대조직을 통해 자료도 만들고 제대로 목소리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최승재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현재 국내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최근 몇 년간 체감적으로 상당히 장사하기가 힘들어졌다. 중기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은 600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수도권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월 순수익이 100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한미FTA 발효 이후에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슈퍼마켓 등 유통서비스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골에 한 번 가봐라. 밤이 되면 대형마트만 환히 불 밝히고 있을 뿐 다른 곳은 깜깜하다. 옛날엔 세탁소, PC방, 슈퍼마켓이 공존하면서 서로 간에 돈 회전이 이뤄져 그들끼리 충분히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형마트 한 곳이 모든 곳을 삼키는 ‘블랙홀’이 돼 버렸다.

우리나라는 사실 ‘유통서비스’ 업종이 (선진국에 비해) 많이 취약하다. 특히 영세 유통업체들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물류시스템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었다. 물류시스템만 완비해 주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아쉬운 것이, 영세 유통업체들의 숫자가 많아 구매력을 좋은데 연대가 이뤄져 있지 않아 가격경쟁력이 없다.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는 이런 시스템을 잘 이용하지만 우리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지 않나. 전국에 널린 슈퍼마켓들이 하나로 모여서 상품을 매입하고 공동구매하는 식으로 활로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늦었다.”

- 한미FTA 발효 이후 어떤 상황이 예상되나.

“작년에서야 영세사업자들 자립기반을 위해 ‘유통법’과 ‘상생법’을 만들지 않았나. 14년간의 투쟁 끝에 겨우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한미FTA가 발효되면 외국계 거대 기업도 이 시장에 물밀듯 들어온다. 예를 들어 ‘카길’이라는 회사는 세계 비료시장에서 70%를 장악하고 있다. 이 회사가 식자재 사업도 하는데 한국에서 직매장을 열면,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내세울 것이다. 대형마트가 재래시장 근처에 못 들어오게 ‘유통법’과 ‘상생법’으로 막아놨는데 (한미FTA로) 법 효력이 없어진다. 미국이 ISD조항에 의거해 미국이 “사업을 왜 방해하느냐”며 제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로 인해 유통법과 상생법이 효력을 잃게 되면, 유통시장에는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이 다시 들어올지도 모른다. 게다가 한미FTA 조정기구가 설치돼도 우리 정부보다 상위기관이어서 편파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막연한 불안감만 있다.”

- 정부에 대책마련을 호소한 결과는.

“정부는 ‘설마 미국이 그러겠냐. 안 그럴 거다’고 말하는데, 돌이켜보면 과거에 삼성, LG가 골목상권에 들어와 빵장사 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사자하고 노루가 같이 사는 곳이 밀림이라면, 우리는 사자만 사는 구조나 마찬가지다.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에겐 자립기반을 만들어 줘서 전 국민 골고루 잘 살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정부는 한 쪽 측면만 보고 ‘너희도 (이제 시장이 넓어져서) 미국 가서 장사 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 여기서도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우리는 과거부터 영세 자영업자 단체를 법제화하기 위해 애써왔다. ‘소상공인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법정단체를 설립하려고 시도했다. 우리가 조직화해야지 자료도 만들고 제대로 목소리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영세사업체 관련해 조사를 제대로 하려 해도 구체적인 수치가 안 나온다. 사장이 가게도 운영하고 경리도 봐야 될 형편인데 가능하겠는가.

한 예로 얼마 전 서울에서 정전발생 때 소상공인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중기중앙회나 대한상의 같이 우리들도 법제화된 단체를 만들어달라고 오래전부터 요구해왔다. 김대중 정부 때 말은 있었는데 아직도 국가가 인정을 안 해줬다. 이번엔 기금설립을 만들어준다고 여야가 (10월 31일) 합의했는데 유야무야 돼 버렸다. 정치권이 이번에도 신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 좌고우면 할 것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