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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은행 '네 탓 공방' 속 맘졸이는 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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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안보람 기자] "정말 대출이 중단된 거냐. 이러다 계약금 날리는 건 아닌지 당장 알아봐야겠다."

당장 다음달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한 금융소비자의 말이다.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를 감당하지 못한 일부 은행들이 '가계대출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월비 0.6%를 넘지 말도록 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벌어진 '어이없는' 사건이다.

정작 금융당국은 이런 은행의 태도를 오히려 비판하는 형국이다. 부채를 관리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계대출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금융위의 지적이다.

"은행의 대출 중단 조치는 웃기는 얘기고 이해도 안 간다"며 "금융기관이 할 짓은 아니자"라는 얘기까지도 서슴치 않았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를 불러 "가계대출 증가율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마땅한 대책 없이 줄여달라고만 했으니 은행들로선 어쩔 도리가 없었을 법도 하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일 수 있겠으나 '겨우 낙제점은 면했다"는 평가에 '세무조사'로 대응하는 정부다. 압력으로 느낄 법도 하다는 얘기다.

물론 은행들이 반항심리가 작용해 극단의 대책을 내놓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태도마저도 이해하기엔 서민들의 혼란이 너무 크다.

실제 양측의 입장이 대립되면서 당장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은 고민에 빠졌다.

대외경기야 어쨌건 우리는 잘 가고 있다고 하지만 개인의 살림살이는 나아진 게 없는 상황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유일한 혜택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됐다.

대출이 중단되면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날리는 게 아닌지 전전긍긍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서민들의 현주소다.

어떤 책임도 없이 '네 탓 공방'만 벌이는 금융당국과 은행을 너그러이 봐주기엔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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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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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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