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요주의 173개 사업장 현장조사
- 정상·보통·부실우려·부실 4단계 평가
- 부실 우려 사업장 캠코에 6월중 매각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9개 저축은행 468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정상·요주의 17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에 나서며, 실태조사 후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캠코(구조조정기금)에 6월 중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을 최대한 지원하는 차원에서 PF채권을 캠코(구조조정기금)에 매각하기 위한 준비 절차로 PF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 시작한 실태조사는 오는 9일까지 진행되며 영업정지 중인 부산계열 저축은행 등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정상ㆍ요주의로 분류한 사업장은 서면과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이미 부실로 분류한 사업장은 서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PF대출 사업장에 대해 일반현황, 입지조건, 경제성, 시행사ㆍ시공사 재무여건, 진행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한다.
우선 사업성 악화 가능성이 높고 저축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173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에선 검사원이 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시행사, 현장직원 등과의 문답을 통해 사업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금융위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은 "현장 방문은 불법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적절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분양이 다 됐는지 등을 확인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장점검 대상 173개를 제외한 295개 사업장에 대해선 상시감시시스템자료 분석, 유선 확인 등을 거쳐 사업성을 평가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각 PF 사업장별로 사업 진행상황,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해 정상, 보통, 부실우려, 부실의 4단계로 평가하기로 했다. 기존의 평가 기준인 정상, 보통, 악화우려 중 '악화 우려'를 '부실우려'와 '부실'로 구분했다.
고승범 국장은 "기존의 3단계를 4단계로 세분화해 평가를 정교화했다"며 "부실우려와 부실로 구분한 것은 과거 부실우려라고 했는데 현재 몇 개가 부실이 됐는지 확인해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실태조사 결과 분석 후 6월 중 공자위 승인을 받아 캠코(구조조정기금)에 저축은행 PF채권 매각을 추진한다. 원칙적으로 '부실', '부실우려' 사업장 PF채권은 전액 매각해 저축은행 부실을 선제적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보통'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저축은행이 희망하는 경우 매각할 수 있도록해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매각 가격은 1~3차 매각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정하고 매각 방식은 '사후정산조건'으로 우선 매입 후 저축은행이 원하는 일부 PF대출은 유동화하기로 했다.
매입 재원은 지난 3월 국회 동의를 거쳐 조성한 구조조정기금 3조5000억원과 캠코 자체자금을 활용한다. 또 구조조정기금에 부실PF채권을 매각하는 모든 저축은행은 오는 7월말까지 금감원과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에 의한 자체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국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저축은행은 부실자산 매각 및 충당금 분할 적립 등으로 경영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PF대출 캠코 매각 관련 구체적인 조건은 실태조사 후 공자위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실태조사가 하반기 구조조정을 염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하반기 몇몇 저축은행에 대해 퇴출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 국장은 "구조조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아니며 현재 저축은행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법에서 정한 일정조치를 통해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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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