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균형재정을 위해 지출증가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재정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19일 기획재정부 류성걸 제 2차관은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3차 중남미 고위공무원 대상 국제 세미나’ 환영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향후 재정운용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균형재정 목표 달성시까지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p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재정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수반 법률안 및 중장기 계획 추진시 재정당국과의 사전 협의·조정 절차를 내실화하는 등 재정규율 확립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전략적 재원배분 및 핵심 국책과제 중점 지원 등을 통해 R&D, 교육, 녹색성장 분야 등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분야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류성걸 차관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보건·복지·노동분야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입기반 확대, 지출생산성 제고, 재정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해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2013~2014년 중 균형재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류 차관은 한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로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꼽았다.
류 차관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실물경제는 위축돼 2008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1.9%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으로 한국이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2004년부터 매년 5회계연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 전망을 토대로 5년간의 재정 수지·국가채무 등에 대한 재정운용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을 SOC, 복지, 교육, R&D 등 주요 분야에 보다 전략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성과중심의 재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업의 사전타당성 검증 강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 시행 등 기획에서 예산 편성, 집행, 평가에 이르는 사업추진 전단계에 걸쳐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세입측면에서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투자의욕 고취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촉진하는 한편, 비과세 및 감면 축소, 과표양성화 등 세입기반의 지속적인 확충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차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 각국의 재정운용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재정건전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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