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정부, 신성장산업 육성에 연기금 동원

기사입력 : 2011년04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11년04월13일 18:17

[뉴스핌=임애신 기자] 정부가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동원하기로 했다.

또 기술력이 우수한 녹색·벤처기업 등 신성장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발행시장 회사채 담보부 증권)도 발행한다.

정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대책회의 신성장동력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성장동력 금융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성장산업 육성에 연기금의 자금이 투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이 확충된다. 앞으로 기금 운용성과를 평가할 때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실적이 우수한 연기금에 대해 가점이 부여되는 것이다.

또 연기금을 감사할 때 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운용사 선정 등 투자절차가 적법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가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조성된 총 4조 6000억원 규모의 신성장정책펀드 투자대상 발굴 촉진을 위해 투자 집행실적이 우수한 자산운용사에 가점을 부여, 향후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때 우대하기로 했다.

신성장기업에 대한 온렌딩(On-lending) 대출과 기술평가보증 공급도 확대된다.

온렌딩(On-lending) 대출은 정책금융공사가 민간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자금을 빌려주면 민간은행이 여신심사를 통해 대상기업을 골라 대출해 주는 중소기업 간접대출 제도다.

현재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분야 대출 규모는 2010년 1조 1000억원이며 올해는 1조 3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신성장분야 기술평가보증은 2010년 2조 9000억원이며 오는 2013년에는 3조 7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중으로 신성장동력펀드의 투자대상을 제조업 위주에서 콘텐츠, 소프트웨어(SW) 등의 고부가 서비스분야로 확대하고, 2012년에는 서비스전문 펀드를 결성하기로 했다.

또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금 회수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에 도입된 코스닥 상장특례의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프리보드에 지정 자문사 제도를 도입해 운용할 계획이다.

또 우선손실충당금 제도를 개선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기금 등의 자산운용 벤처캐피탈 선정기준을 현재 '우선손실충당 여부·수준 중심'에서 '투자성과·평판 중심'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신성장 분야의 혁신형 기업이 기술을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평가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은행이 여신 심사를 할 때 기업의 기술력을 고려하도록 경영 실태평가의 여신관리 적정성 점검항목에 '기술력(기술평가인증서)'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녹색산업·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등 신산업에 기술평가 모형을 개발함에 따라 신뢰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녹색인증 범위가 확대되고 세제지원도 개선된다.

수요가 높은 저탄소화 기술을 신규로 추가하고 녹색설비투자도 녹색사업 인증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녹색인증 심사기준 역시 현행 '기술성(40점), 시장성(30점), 녹색성(30점)'에서 '기술우수성(60점), 녹색성(40점)'으로 바뀐다.

또 녹색금융상품 투자 대상이 현재는 녹색전문기업 대출·채권이지만 P-CBO 등으로 확대하고 자금조달 방식개선을 현행 '선조달 후대출' 이외에 '선대출 후조달' 인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 유복환 성장기반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성장동력분야의 실물과 금융간의 연계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본시장 중심의 민간금융이 활성화됨으로써 대출위주의 자금조달 관행에서 탈피해 신성장동력 속성에 부합하는 금융지원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유 정책관은 "신성장동력이 미래의 먹거리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 금융이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3%p↓, 27.1%…"의정갈등·김건희 행보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8일~1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0.4%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3%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6%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3.3%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9% '잘 못함' 74.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8% '잘 못함' 65.4%였다. 40대는 '잘함' 19.9% '잘 못함' 79.1%, 50대는 '잘함' 24.3% '잘 못함' 74.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27.4% '잘 못함' 70.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8% '잘 못함' 54.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8.7%, '잘 못함'은 7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1.7% '잘 못함' 76.9%, 대전·충청·세종 '잘함' 29.7% '잘 못함' 68.7%, 부산·울산·경남 '잘함' 26.9% '잘 못함' 71.2%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3.1% '잘 못함' 50.8%, 전남·광주·전북 '잘함' 22.5% '잘 못함' 72.9%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9.5% '잘 못함' 64.4%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5.5% '잘 못함' 73.9%, 여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7.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부동산 등 민생 경제 정책 실패가 겹쳤다"며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대구 경북 보수층이 돌아선 것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방향전환이 전혀 없이 계속 밀고 나가는 이미지가 각인됐다"며 "현재 70대 및 보수층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수층에서는 동정이나 희망,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여론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료개혁에 집착하는 게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다. 큰 방향 전환이 없으면 지지율 회복은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20 14:00
사진
"블랙리스트 작성자 후원금까지…" 특권의식 뭉친 의료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가 지난 20일 구속됐다.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다. 블랙리스트는 지난 2월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행렬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명단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씨가 저지른 행위 역시 정부 탓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의료계의 행태를 보고 의사 '계층'의 치외법권을 주장하는 특권의식이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정씨는 지난 7월 피해자 의사들의 신상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해당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 등으로 지칭하며 이름, 연락처, 출신학교, 소속 병원, 학과 명단을 포함했다. 이 외에도 그는 2020년 의료파업 당시 참여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명단도 작성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20일 오후 12시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자신의 검은 재킷으로 얼굴을 꽁꽁 싸매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정씨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일제히 사법당국과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구속된 정 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며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씨의 행위를 정부가 야기했으므로 정씨 역시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나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도 같은 날 서울 이태원 인근에서 전공의 구속은 인권 유린과 같다며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실정으로 사지에 몰린 개인의 행위를 두고 마치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전가하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구속 사태의 원인은 정부가 지난 6개월여에 걸쳐 공권력을 동원해 전공의 사직 금지, 의대생 휴학 금지 등 초법적 조치를 밀어붙였고, 잘잘못을 떠나 그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면서 뒤로는 검경을 통해 겁박하는 것이 현 정부의 행태임을 여실히 보여준 예"라고 주장했다. 전라북도의사회 역시 성명을 통해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온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로 몰아가는 공안 통치의 전형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전의학연)도 성명으로 합세했다. 전의학연은 성명에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한 줌의 권력으로 젊은 전공의들을 악마화 시키는데 앞장서며, TV화면에 그들을 출연시켜 망신주는 장면을 포착하는 데 여념이 없는 위정자인 관료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정씨의 행위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23일 중앙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전의학연은 정씨의 가족을 전날 만나 특별 회비 1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 선임 등을 돕겠다는 명목이다. 메디스테프 등에서도 정씨를 위한 후원 독려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씨의 블랙리스트 작성 외에도 의료계에서는 '막말' 논란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추석을 앞뒀던 지난 1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메디스테프 등의 의사 커뮤니티에선 응급실 의료대란 위기가 고조되자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음",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 뿐임"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몇몇 작성자는 국민을 향해 "개돼지", "견민", "조센징"이라고 칭했다. 인터넷 의대생 게시판에는 "조선인들이 죽는 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며 "뉴스에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적기도 했다. 의협 임원의 발언도 화제가 됐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환영하는 대한간호협회의 보도자료를 게시하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라고 글을 적었다. 그러면서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희경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배포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란다"며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1만여명 이상의 전공의 집단 사직을 파업이 아닌 자발적 사직이라고 강조하는 의료계 주장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무색해졌다는 비판이다. 박 부회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의료계 내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박 부회장이 게시한 글에는 자신을 사직 전공의라고 주장한 A씨가 "제발 가만히 있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다른 의사들도 "부회장에서 사퇴하고 글을 써라"고 비판했다. 현재 박 부회장은 해당 글을 내린 상태다.  calebcao@newspim.com 2024-09-23 14: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