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통신3사가 황금주파수로 부각된 2.1GHz(기가헤르츠)의 주파수 확보를 위한 물밑 경쟁이 뜨겁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올해 상반기 내에 2.1GHz 주파수 할당을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중에 논의가 마무리되고 4월과 5월에 공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사업자 제한여부다. 지난 1월 개정된 전파법에는 주파수 할당 사업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 때문에 방통위의 주파수 할당 사업자 배제여부를 두고 이통3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이통3사는 스마트폰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데이터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SK텔레콤과 KT 외에도 LG유플러스까지 가세하면서 2.1GHz 주파수 추가확보를 위한 신경전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국내 2.1GHz 주파수 대역은 SK텔레콤과 KT가 각각 60MHz, 40MHz를 보유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확보하지 못했다.
각 통신사별 2.1GHz 주파수 확보를 위한 명분도 강하다. 이중 LG유플러스는 절박한 분위기다. 통신3사 가운데 3G사업 자체에 비상등이 켜진 곳이 주파수가 없는 LG유플러스이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가뜩이나 선후발업체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SK텔레콤과 KT가 2.1GHz 주파수를 추가로 가져갈 경우 주파수자원의 쏠림현상과 독점화가 더욱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공정경쟁 환경 개선과 주파수 자원의 독과점 고착화 그리고 주파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2.1㎓ 주파수 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가 2.1GHz 주파수 추가 할당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게 LG유플러스의 주장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통신산업이 규제산업이라는 특성상 공정하고 균형있는 주파수 자원 배분과 독과점 방지 측면을 고려할 때 LG유플러스가 2.1GHz 주파수 잔여대역을 할당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와 SK텔레콤도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주파수 추가할당의 이유를 내놓고 있다.
KT의 경우 현재 3G 가입자 수가 지난 1월말 기준 1480만명으로 SK텔레콤의 1560만명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주파수 추가할당 명분을 쌓고 있다. KT의 3G 가입자 수가 SK텔레콤과 비슷한 수준이나 확보된 주파수가 20MHz가 적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유한한 전파자원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주파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주파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역시 2.1GHz 주파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SK텔레콤은 "데이터 트래픽의 급증으로 오는 3/4분기에는 통신망 수용용량 포화가 예상된다"며 2.1GHz 추가 할당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이미 SK텔레콤이 2.1GHz 대역 60MHz를 보유하고 있어 총량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경쟁사 주장은 최근 주파수 할당상황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통신3사가 2.1GHz 대역 주파수 확보에 치열한 경쟁을 보인 배경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2.1㎓ 주파수 대역이 이동통신 분야 경쟁력의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라인업과 직결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단말제조사들이 국제 표준 대역이자 3G 서비스를 제공하는 2.1㎓ 대역 위주로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1GHz 주파수 대역을 확보못한 LG유플러스는 경쟁사와는 달리 지금까지 애플이나 노키아, HTC, 모토로라 등 외산 스마트폰을 한 종도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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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