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재정부 임종룡 차관은 "통신비를 어떻게 안정시키느냐가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잣대"라고 말했다.
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통신업체와 정유업체의 가격이 불투명하고 높다"는 공개 발언 이후 지경부 최중경 장관의 "정유사 영업이익률이 결코 낮지 않다, 원가를 직접 계산해 보겠다"는 발언 등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소비자물가가 차지하는 비중 가운데 전세 다음으로 통신비"라며 "특히 통신비는 최근 서민들이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물 비중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통신서비스에 대해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5000만명을 넘었다"며 "통신서비스는 생활 필수서비스"라고 정의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초당요금제 등을 통해 요금인하 노력을 했지만, 스마트폰 등 신규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더 높은 요금제가 적용돼 국민 체감도 약해졌다는 것이다. 오히려 요금이 더 비싸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임 차관은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가격 인하가 통신사 들의 경쟁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요금 결정방식, 시장구조, 사업자 수입구조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정보통신산업은 서민생활과 밀접하지만 독과점 성격의 산업이기 때문에 시장 구조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차관은"지난 11월 안동에서 첫 발생한 구제역이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다"며 "매몰 가축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량이 감소해 삼겹살이 60% 오르고 유제품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상반기 중 축산물 관련 제품에 대한 수급상황이 어떨지 점검하라고 임 차관은 지시했다. 필요 시 할당물량을 대폭 증가하는 등 필요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특히 최근 가격불안 조짐 보이는 돼지고기와 분유의 가격부담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사전에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제도적으로 수입 대상 품목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수입되도록 해서 구제역 확산에 따른 수급 불안이 심화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물가상승압력이 높은 점을 감안, 임 차관은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한 지시도 내렸다.
지난 1월 1일부로 6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했으며, 1월 8일에는 8개 품목을 추가했다며 임 차관은 "수급과 가격불안 등의 상황을 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 부처는 소관산업에 대한 산업 보호를 벗어나서 온 국민의 이익치원에서 과감하게 확대해서 물가안정을 적극 유도해달라"고 주문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수급 및 가격불안 품목을 정해서 할당관세를 적용시킨 품목을 재정부에 제출하면, 재정부는 이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서 빠르면 이달 내에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차관은 "원가 상승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 있지만, 가공식품·외식비 부분이 원가상승 이상으로 인상하는 인플레 심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임 치관은 "일정 부분은 재조정한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공식품에서 원가, 비용상승 이상의 가격상승 우려가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움직임 확산되지 않도록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하는 동시에 담합·출고지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강도를 높이라고 임 차관은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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