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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ㆍ외 주요 스케줄 (2.22~2.26)

기사입력 : 2010년02월26일 06:43

최종수정 : 2010년02월26일 06:43

[뉴스핌 Newspim] 2010년 2월 넷째주(2.22~2.26)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2월 22일(월)

지식경제부, '10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오전 6시)
금융감독원,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설명회 개최 (오전 6시)
한국거래소, 2009년도 12월결산법인 현금배당결정 공시현황 (오전 6시)
무협, 올해의 대중수출 5대 키워드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퇴임식 및 임명장수여식 이어서 1월의 공정인상 시상 이어서 간부회의 (오전 8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 (오전 8시, 문방위 소회의실)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방통위, 문방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문방위 회의실)
지경부 최경환 장관, 1급회의 (오전 10시, 장관실)
지식경제부, 2009년 대형병원 에너지사용량 조사결과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 3월부터 '한은 금요강좌' 개강 (정오)
금융감독원, FY09 3/4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업종대표주 주가등락 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서울시 발주) 입찰 참가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정오)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오찬 (정오)
기획재정부, 몽골 경제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자문관 파견 (오후 2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오후 2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정무위 업무보고 (오후 2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국회 법사위 제2소위 (오후 2시 30분, 국회)
방통위, 송도균 위원,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 (오후 2시 30분, 문방위 소회의실)
재정부 윤증현 장관, 고교생 경제한마당 시상식 (오후 3시, 과천청사 지하대강당)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세미나 (오후 3시, 은행연합회관)
한국은행, Measuring Systemic Funding Liquidity Risk in the Interbank Foreign Currency Lending Market(금융경제연구 제418호) (배포시)
한국은행, 선물환시장의 효율성과 무위험금리차(금융경제연구 제419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투교협 2월 자본시장 월례특강 개최 (배포시)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국내출장: 울산•부산•경남본부 방문 (2/22~2/23)

러시아 금융시장, 공휴일로 휴장
헝가리 중앙은행, 금리결정: 5.75%로 0.25%포인트 인하

자넷 옐런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샌디에고대학교 강연 (오전 10시 30분)
벤 버냉키 연준 의장,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서 추가 부양책 필요 여부에 대해 증언 (오전 11시)
미국 재무부, 26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00% (4.04배), 이전 0.110%(4.05배)
미국 재무부, 28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90% (4.29배), 이전 0.185%(3.84배)
캠벨스푸/노드스톰, 분기실적 발표


◆ 2월 23일(화)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금감원 김종창 원장, 월간정책평가회의 (오전 9시)
무협, 2010년도 정기총회 (오전 10시 20분,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
지식경제부, 어린이용 학용품 불량률 대폭 감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美CEWIT연구소 인천송도에 분원개소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긴급 안정지원 (오전 11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디지털 전환 시범지역 시청자 지원센터 개소식 (오전 11시, 울진)
현대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오전 11시 20분, 트레이드 타워)
지경부 최경환 장관, 플랜트업계 오찬 간담회 (오전 11시 30분, 르네상스 호텔)
한국은행, 2009년 4/4분기중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지역별 대출금 동향 (정오)
한국은행, 이성태 한은총재, SEACEN 총재회의 및 SEACEN Centre 총회 참석차 출국 (정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국제금융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 '09.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의 연체율 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불법다단계 대학생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정오)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수출입 상황 점검 및 대책회의 (오후 1시 40분, 무역협회)
무협, 수출입상황 점검회의 (오후 1시 40분,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이용걸 제2차관, 재정위 경제•재정 소위 (오후 2시, 국회)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공정거래법 공청회 (오후 2시, 국회)
방통위, 디지털 전환 시범지역 시청자 지원업무 개시 (오후 2시)
방통위 송도균 이병기 위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회의 (오후 4시)
한국은행, 금리정책 동조화의 경로 분석(금융경제연구 제419호) (배포시)

러시아 금융시장, 국가보위의 날로 휴장
일본 내각부, 2월 월례경제보고서 제출
일본은행(BOJ) 1월 (25일~26일) 금융정책 의사록 공표 (오전 8시50분)
일본 재무성, 1.1조 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2시)

프랑스 INSEE, 1월 소비지출: -2.7%, 예상 -0.6%, 이전 2.1%MM
프랑스 INSEE, 1월 소비자물가지수-최종: -0.2% 1.2%, 예상 -0.2% 1.2%, 이전 0.3%MM 1.0%YY
독일 Ifo, 2월 재계신뢰지수: 95.2, 예상 96.1, 이전 95.8

S&P/케이스-실러, 12월 20개 도시 주택가격지수: -3.1%, 예상 -3.2%, 이전 -5.34%YY(-5.3%에서 수정됨)
미국 컨퍼런스보드, 2월 소비자신뢰지수: 46.0, 예상 55, 이전 56.5(55.에서 수정됨)
미국 재무부, 440억$ 2년물 국채입찰 결과: 0.895%(3.33배), 이전 0.875%(3.13배)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리치몬드 공인재무분석사 협회서 금융규제 관련 연설 (오후 5시)
홈디포/메이시스, 분기실적 발표


◆ 2월 24일(수)

한국은행, 2010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오전 6시)
금융위원회,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현금흐름방식 등 보험료산출체계개편 (오전 6시)
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무역금융 동향 및 전망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 30분)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글로벌코리아2010 (오전 8시, 신라호텔)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Global Korea 2010 개회식 (오전 8시 30분, 신라호텔)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Frederic Hannequart Euroclear Bank, Chairman外 (오전 10시)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예금보험위원회 (오전 10시, 예보)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 (오전 10시 30분, 조인강 자본시장국장)
지식경제부, '사회적책임' 국제표준 제정 임박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지원 개시 (오전 11시)
무협, MICE 산업 현주소와 육성전략 (오전 11시)
전경련, 한•중•일 FTA의 중요성과 대응전략 (오전 11시)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상황점검회의 (오전 11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정보통신공사협회 정기총회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한국은행, G-20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개최(제목미정) (정오)
통계청, 2009년 출생통계잠정 결과 (정오)
통계청, 월간 인구동향 (정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오찬: Dr. Subir Lall, IMF 아•태국 한국담당과장 (정오, 조선호텔)
금융위원회, 미소금융 2개월 추진현황 (정오)
금융감독원, ‘10.1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 (정오)
한국거래소, 2010년 KRP참가기업 및 리서치사 선정 (정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교육프로그램PC COMS 배포 (정오)
공정거래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오)
재정부 윤증현 장관, 글로벌코리아2010 오찬 연설 (오후 12시 30분, 신라호텔)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제5회 국회 공공디자인전 (오후 1시 20분, 국회)
재정부 윤증현 장관, 재정위 전체회의 (오후 2시, 국회)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Global Korea 2010 회의 (오후 2시, 신라호텔)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오후 2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원회의 - 구술심의 : (주)디지털미디어넷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아시아나항공(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주)대한항공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법 제63조에 의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제정(안), 서면심의 : 13개 생명보험사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관련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건, 정우개발(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오후 2시)
지식경제부, 한-이라크 경제협력포럼 (오후 4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Global Korea 2010 회의 (오후 4시, 신라호텔)
금융위원회, 제11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전체회의 (오후 5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Global Korea 2010 만찬 (오후 7시, 청와대)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한국은행 2010년도 정기인사 실시 (배포시)
금융투자협, ISDA 실무자초정 장외파생상품 컨퍼런스(3/3) 개최안내 (배포시)
한은 이성태 총재, 해외출장: SEACEN 총재회의 (2/24~2/28, 캄보디아 시엠립)

일본 재무성, 1월 무역수지 : 852억엔, 예상 -1085억엔, 이전 +5453억엔
일본은행(BOJ), 1월 기업서비스물가 : -1.0%, 예상NA , 이전 -1.5%YY
야마구치 히로히데 일본은행(BOJ) 부총재, 카고시마 지역 경제인들과 회동

폴란드 중앙은행, 3.5%로 금리 동결
독일 연방통계청, 4Q 국내총생산(GDP)-수정: 0.0% -1.7%, 예상 NA 이전 -2.1%QQ/-1.7%YY
독일 GfK, 3월 소비자신뢰지수 :3.2, 예상 3.0, 이전 3.3(3.2에서 수정)
EU 유로스타트, 12월 신규산업수주 :0.8% 9.5%, 예상 -1.0% 6.0%, 이전 2.7%MM -0.6%YY

미국 상무부, 1월 신규주택판매: 309K, 예상 360K, 이전 342K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3.0M, 예상, 이전 3.08M

벤 버냉키 연준 의장,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서 반기 통화정책 증언 (오전 10시)
미국 재무부, 420억$ 5년물 국채입찰 결과: 2.395%(2.75배), 이전 2.250%(2.8배)
달러트리/톨브러더스, 분기실적 발표


◆ 2월 25일(목)

한국은행, 2009년중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 (오전 6시)
지식경제부, 무역위, 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조사 개시여부 결정 (오전 6시)
통계청, 2009년 연간 및 4/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한건설협회 조찬강연 (오전 7시 30분, 임페리얼 펠리스호텔)
한국은행, 2010년 1월중 국제수지 동향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한은 이성태 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금융통화위원회 (오전 9시, 한국은행)
KDI-IMF 국제회의 '세계경제의 재건' 발표자료 요약 (오전 9시)
상의, 미국 헬스케어 산업현황과 시장진출전략 세미나 (오전 9시 30분, 상의회관 의원회의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회 본회의 (오전 10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r.George Milling-Stanley World Gold Council, Managing Director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2009년 백화점 에너지사용량 조사결과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민-관-군 합동 항공산업발전 T/F 출범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모바일 산업 아웃룩 포럼 개최 (오전 11시)
전경련,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오전 11시)
상의, 2010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오전 11시)
무협, 2009년 세계주요국의 RTA현황 및 2010년 전망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 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 (정오)
한국거래소, 지분데이터 분석지원Tool 개발 착수 (정오)
공정거래위, 2개 항공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정오)
기획재정부, 국유지 특례이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오후 2시)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KSP(지식공유사업) 모듈화 워크샵 (오후 3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오후 3시 30분,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3월중 국고채 발행•조기상환• 교환 계획 및 2월중 발행실적 (오후 5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KDI/IMF 워크숍 (오후 5시, 조선호텔)
방통위 형태근 위원, 그린 CIO 포럼 강연 (오후 5시, 청담동)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0-8호)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일본 재무성, 2.6조 엔 2년물 국채 입찰 결과

프랑스 INSEE, 2월 소비자신뢰지수: -33, 예상 -28, 이전 -29
프랑스 INSEE, 1월 생산자물가지수: 0.7%, 예상 0.3%, 이전 0.2%MM
독일 연방통계청, 2월 실업률(실업자수): 8.2%(3.643M), 예상 8.2%(3.7M), 이전 8.2%(3.617M)
유럽중앙은행(ECB), 1월 유로존 M3 통화공급량: 0.1%, 예상 0.0%, 이전 -0.2%YY
EU 경제금융국, 2월 소비자신뢰지수: -17, 예상 -17.0, 이전 -16.0
EU 경제금융국, 2월 경기신뢰지수: 95.9, 예상 96.2, 이전 96.0
EU 경제재무부, 2월 기업경기신뢰지수: -13, 예상 -13, 이전 -14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96K, 예상 455K, 이전 474K(473K에서 수정)
미국 상무부, 1월 내구재주문: 3.0%, 예상 1.5%, 이전 1.0%
산드라 피아날토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데이튼 상공회의소에서 연설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상원 은행위원회서 반기 통화정책 증언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12월 주택가격지수: 0.5%/-1.6% , 예상, 이전 0.4%MM(0.7%에서 수정됨)/0.5%YY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텍사스 A&M 대학서 경제전망 연설
미국 재무부, 320억$ 7년물 국채입찰 결과: 3.078%(2.98배), 이전 3.127%(2.85배)
에스나헬스/마그나, 분기실적 발표


◆ 2월 26일(금)

한국은행, 2010년 2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 (오전 6시)
한국은행, 2009년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동향 (오전 6시)
한국은행, 최근의 지방경제동향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1차후보 발표 (오전 6시)
공정거래위, (주)디지털미디어넷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오전 6시)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회 본회의 (오전 10시)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Jũrgen Stark, ECB Member of the Executive Board (오전 11시)
방통위 송도균 위원, 디지털 전환 시범지역 시청자 지원센터 개소식 (오전 11시, 충북 단양)
기획재정부, 2009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정오)
한국은행, 2009년 4/4분기중 가계신용동향 (정오)
한국은행, 2009년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정오)
공정위 김학현 위원, 제2소회의 : 에스엔티전장(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성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금산군청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주)엠에스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공정위 장용석 위원, EK21어학원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오후 2시 45분)
방통위 이병기 위원, LG노텔 방문 (오후 3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디지털 2012 회의 (오후 3시)
한은 이주열 부총재, 외빈면담: Dr. John Lipsky, IMF 수석부총재 (오후 4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한국소비자원 강연 (오후 4시, 한국소비자원)
지식경제부, '10년 2월 수출입동향 (배포시)
중소기업청, 수출기업화사업 지원대상 선정 (배포시)
금융투자협, 1월말 적립식펀드 판매현황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국내출장: RBWC 워크숍 및 G-20 Deputies 회의 (2/26~2/28, 인천 송도)

인도네시아/레바논/말레이시아/UAE, 예언자 마호메트 탄생일 축제로 금융시장 휴장
일본 총무성, 1월 전국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1.4%, 이전 -1.3%)
일본 총무성, 1월 도쿄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2.0%, 이전 -2.0%)
일본 경제산업성, 1월 광공업생산 (오전 8시50분, 예상 1.0%, 이전 1.9%)
일본 국토교통성, 1월 주택착공호수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15.7%YY)
일본 국토교통성, 1월 대기업 건설수주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4.8%YY)

독일 연방통계청, 2월 소비자물가지수-잠정 (오전 2시, 예상 0.5% 0.7%, 이전 -0.6%MM 0.8%YY)
EU 유로스타트, 1월 유로존 CPI (오전 5시, 예상 -0.8% 1.0%, 이전 0.3%MM 0.9%YY)
EU 유로스타트, 1월 유로존 근원 CPI (오전 5시, 예상 -1.1% 1.1%, 이전 0.4%MM 1.0%YY)
영국 네이션와이드, 2월 주택가격 (오후 4시, 예상 0.4% 11.0%, 이전 1.2%MM 8.6%YY)
영국 통계청, 4Q 국가총생산(GDP) 성장률-수정 (오전 4시30분, 예상 0.2% -3.1%, 이전 0.1%QQ -3.2%YY)

미국 상무부, Q4 국내총생산(GDP) - 수정 (오전 8시30분, 예상 5.6%, 이전 5.7%)
미국 상무부, Q4 GDP 디플레이터 - 수정 (오전 8시30분, 예상 0.6%, 이전 0.6%)
미국 시카고PMI, 2월 제조업지수 (오전 9시45분, 예상 60, 이전 61.5)
미시건대, 2월 소비자신뢰지수 - 최종 (오전 9시55분, 예상 74, 이전 74.4, 잠정 73.7)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1월 기존주택매매 (오전 10시, 예상 5.5M, 이전 5.45M)
다니엘 타룰로 연준 이사,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와 함께 금융규제 개혁 토론에 패널로 참석 (오후 1시 30분)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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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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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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