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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국회 정무위, 6월 의사일정

기사입력 : 2007년06월26일 15:53

최종수정 : 2007년06월26일 15:53


다음은 6월 개회된 제268회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 제26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의사일정 >

◆ 6월 15일(금)
제1차 전체회의 (오후 2시)
1. 국토연구원의 「한반도 대운하 타당성 조사」 연구참여와 관련한 현안보고

◆ 6월 18일(월)
제2차 전체회의
1.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구식의원 대표발의)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인의원 대표발의)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숙의원 대표발의)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김혁규의원 대표발의)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황진하의원 대표발의)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일병의원 대표발의)
9.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10. 특수임무수행자회법안 (김애실의원 대표발의)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구의원 대표발의)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계속)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채수찬의원 대표발의)(제6084호)(계속)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이상경의원 대표발의)(계속)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정부제출)(계속)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계속)
17. 세계스카우트 유스포럼 및 세계스카우트 총회 지원 결의안 (유재건의원 대표발의)(계속)

◆ 6월 19일(화)
제1차 법안심사 소위원회 (오후 2시)
1. 소위계류 법률안 심사 및 의결

◆ 6월 21일(목)
제2차 법안심사 소위원회 (오후 2시)
1. 소위계류 법률안 심사 및 의결제

◆ 6월 22일(금)
3차 전체회의 (오후 2시)
1.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된 법률안 의결

◆ 6월 25일(월)
제4차 전체회의 (오전 10시)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가. 국무총리실소관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소관
다. 국가청소년위원회소관
2.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가. 국무총리실소관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소관
다. 국가청소년위원회소관
3.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복권기금
나. 부실채권정리기금
다. 청소년육성기금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비상기획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 6월 26일(화)
제5차 전체회의 (오전 10시)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계속)
가. 공정거래위원회소관10:00
․ 공정거래위원회
나. 국가보훈처소관
2.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계속)
가. 국가보훈처소관
3.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계속)
가. 보훈기금
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국가보훈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독립기념관
․ 88관광개발(주)

◆ 6월 27일(수)
제1차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오후 2시)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가. 국무총리실소관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소관
다. 국가청소년위원회소관
2.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가. 국무총리실소관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소관
다. 국가청소년위원회소관
3.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복권기금
나. 부실채권정리기금
다. 청소년육성기금

◆ 6월 28일(목)
제2차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오전 10시)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계속)
가. 공정거래위원회소관
나. 국가보훈처소관
2.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계속)
가. 국가보훈처소관
3.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계속)
가. 보훈기금
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6월 29일(금)
제6차 전체회의 (오전 10시, 의결일)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계속)
가. 국무총리실소관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소관
다. 국가청소년위원회소관
라. 공정거래위원회소관
마. 국가보훈처소관
2.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계속)
가. 국무총리실소관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소관
다. 국가청소년위원회소관
라. 국가보훈처소관
3.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계속)
가. 복권기금
나. 부실채권정리기금
다. 청소년육성기금
라. 보훈기금
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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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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