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마켓

속보

더보기

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11.27~12.1)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 Newspim] 2006년 11월 마지막주 및 12월 첫째주(11.27~12.1)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 일정입니다.


◆ 11월 27일(월)

재정경제부, 국고채 20년물 발행 (3,300억원)
산업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 주요 프로젝트 점검 (오전 6시)
산업자원부, 제3차 한-우크라이나 무역공동위 개최 (오전 6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오전 10시, 재경부 대회의실)
재정경제부,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오전 11시10분)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출범 5주년 평가 (정오)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결과(경제활동상태, 주거실태 부문) (정오)
공정거래위, 케이씨에스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 건 (정오)
금융감독원, 2007년도 금융이용자모니터 선발 (정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원/엔환율 하락에 대응한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오후 2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YTN 인터뷰 (오후 5시, YTN 사옥)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세계경제 최고전략과정 강연 (오후 7시, 서울대)

일본은행(BOJ) 10월 기업물가지수: 실제 +0.1%yy, 예상 n/a, 이전 +0.3%yy
후쿠이 도시히코 일본은행 총재, 오사카 경제단체 간담회, 오사카대학 연설(오후 3시 이후, 6시 기자회견)


◆ 11월 28일(화)

정세균 산자부장관, ‘김신명숙 SBS전망대’ 전화인터뷰 (오전 7시15분)
재정경제부, 부총리 무역협회 국제컨퍼런스 연설자료 (오전 10시)
산업자원부, ‘석유 가스 자주개발률’ 2013년 20% 넘을 것, 오늘 1호 ‘유전개발펀드’ 출시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전자무역 포럼 개최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지상파 DMB 핵심부품 국산화 성공 (오전 11시)
한국은행, 2006년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정오)
한국은행, ‘한은금요강좌’ 개최(금융환경변화와 은행의 금융중개 역할) (정오)
공정거래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휴대폰 요금청구서 꼭 확인하세요) (정오)
정세균 산자부장관, 롤스로이스 회장 접견 및 MOU 체결식 (오후 1시40분, 롯데호텔)
권오규 부총리, 국회 재경위 참석 (오후 2시)
정부, 국가에너지위원회 (오후 3시, 청와대)
산업자원부, 국가에너지위원회 출범, 2030 에너지 비전 제시 (오후 3시이후)
재정경제부, OECD 경제전망 (오후 6시)

일본 경제산업성, 10월 소매판매(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0.8%yy)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경제전망 보고서 제출
미국 상무부, 10월 내구재주문(오전 8시30분, 예상 -4.1%, 이전 7.8%)
미국 컨퍼런스보드 11월 소비자신뢰지수(오전 10시, 예상 106.6, 이전 105.4)
전미부동산업협회(NAR), 10월 기존주택매매(오전 10시, 예상 617만호, 이전 618만호)
벤 버냉키 연준의장, 내셔널 이탈리안 아메리칸 재단에서 '경제전망' 연설(정오)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지역세미나에서 '경제전망' 연설(12시30분)
마이클 모스코우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지역서 '경제전망' 연설(오후 3시)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의장, 뉴욕투자자 컨퍼런스 연설


◆ 11월 29일(수)

산업자원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모니터링사업 발대식 (오전 6시)
한국은행, 2006년 10월중 국제수지동향(잠정) (오전 8시)
권오규 부총리, 국회 예결위 참석 (오전 10시)
산업자원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및 정부 표창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한국인 체형 80가지로 세분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정오)
한국은행, 2006년 3/4분기중 가계신용 동향 (정오)
공정거래위, (주)미디어플랙스 및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의 거래거절 건 (정오)
금융감독원, 지방거주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행정서비스 실시 (정오)
통계청, 2006년 10월 산업활동 동향 (오후 1시30분)
정세균 산자부장관, 유전개발펀드 청약식 (오후 4시, 여의도 삼성증권)
재정경제부, 10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보도참고 (배포시)
재정경제부, 12월중 국고채 발행계획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10월 광공업생산지수 속보(오전 8시50분, 예상 -0.4%mm, 이전 -0.7%mm)
영란은행(BOE) 10월 소비자신용(예상 0.9B, 이전 0.9B)
EU 유로스탯, 10월 유로존 M3증가율(예상 n/a, 이전 +8.5%yy)
미국 상무부, 3Q 국내총생산-잠정(오전 8시30분, 예상 1.7%, 이전 1.6%)
미국 상무부, 3Q GDP디플레이터-잠정(오전 8시30분, 예상 1.8%, 이전 1.8%)
미국 상무부, 10월 신규주택판매(오전 10시, 예상 1040K, 이전 1075K)
티모시 기트너 뉴욕 연방은행 총재, '금융안정 및 리스크' 패널 발표(오전 9시)
연준리(FRB) 11월 베이지북 공표(오후 2시)


◆ 11월 30일(목)

한국은행, 2006년 11월 기업경기조사(BSI) (오전 6시)
한국은행, 2006년 3/4분기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동향 (오전 6시)
산업자원부, 차세대전지 성장동력산업 성과 및 발전전략 (오전 6시)
정세균 산자부장관, CTO 클럽 강연 (오전 7시30분,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
권오규 부총리, 국회 예결위 참석 (오전 10시)
산업자원부, 2006년 11월 수출입 동향 (오전 10시)
산업자원부, 무역의 날 및 금년도 수출전망 (오전 10시이후)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제1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 (정오)
재정경제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정오)
한국은행, 최근의 지역별 통화별 국제투자 동향 (정오)
통계청, 2006년 10월 서비스업활동 동향 (오후 1시30분)
권오규 부총리, 국회 본회의 참석 (오후 2시)
정부, 부동산특별대책반회의(잠정) (오후 4시)
재정경제부, ‘테러자금의 조달억제를 위한 법률’ 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오후 4시)

일본 국토교통성, 10월 신규주택착공동향(오전 8시50분, dPtkd -1.2%yy, 이전 +4.0%yy)
노다 타다오 일본은행(BOJ) 정책심의위원, 오카야마현 금융경제간담회 연설(오전 11시)
독일 연방통계청, 11월 실업률(예상 10.3%, 이전 10.4%)
독일 연방통계청, 10월 소매판매(예상 -1.7%, 이전 +1.5%)
영국 통계청, 11월 전국주택가격(예상 +0.6%mm, 이전 +0.7%mm)
프랑스 INSEE, 11월 소비자신뢰지수(예상 -21, 이전 -21)
프랑스 INSEE, 10월 실업률(예상 8.8%, 이전 8.8%)
프랑스 INSEE, 10월 생산자물가지수(예상 -0.2%mm, 이전 -0.6%mm)
EU 유로스탯, 3Q 국내총생산(GDP)(예상 +0.5%qq, 이전 +0.9%qq)
EU 유로스탯, 11월 소비자물가지수(예상 +1.9%yy, 이전 +1.6%yy)
EU 유로스탯, 11월 경기신뢰지수(예상 110.5, 이전 110.3)
미국 노동부, 주간실업수당청구(오전 8시30분, 예상 310K, 이전 321K)
미국 상무부, 10월 개인소득(오전 8시30분, 예상 0.6%, 이전 0.5%)
미국 상무부, 10월 개인소비(오전 8시30분, 예상 0.1%, 이전 0.1%)
미국 상무부, 10월 근원PCE물가지수(오전 8시30분, 예상 0.1%mm, 이전 0.2%mm)
시카고 구매관리협회, 11월 제조업지수(오전 10시, 예상 54.2, 이전 53.5)
수전 비스 연준이사, 바젤II 은행표준 주제 연설(정오)


◆ 12월 1일(금)

한국은행, 환율변동과 노동생산성간 관계분석 (오전 6시)
한국은행, 2006년 3/4분기 잠정 국민소득 추계 (오전 8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 (오전 10시)
박병원 재경부 1차관, FTA관련 남원시 강연 (오전 10시)
권오규 부총리, 소비자의 날 행사 참석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산업자원부, 민간경제연구소장 간담회 (오전 11시)
통계청, 2006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오후 1시30분)
권오규 부총리, 국회 본회의 참석 (오후 2시)

일본 총무성, 10월 전국소비자물가지수(신석식품제외)(오전 8시30분, 예상 +0.2%yy, 이전 +0.2%yy)
일본 총무성, 11월 도쿄소비자물가지수(신석식품제외)(오전 8시30분, 예상 +0.2%yy, 이전 +0.1%yy)
일본 총무성, 10월 완전실업률(오전 8시30분, 예상 4.1%, 이전 4.2%)
일본 총무성, 10월 전세대소비지출(오전 8시30분, 예상 -3.5%yy, 이전 -6.0%yy)
독일 연방통계청, 11월 PMI제조업지수(예상 58.5, 이전 58.2)
영국 통계청, 11월 PMI제조업지수(예상 53.8, 이전 53.7)
프랑스 INSEE, 11월 PMI제조업지수(예상 56.3, 이전 56.3)
EU 유로스탯, 10월 실업률(예상 7.8%, 이전 7.8%)
미국 상무부, 10월 건설지출(오전 10시, 예상 0.0%, 이전 -0.3%)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11월 제조업지수(오전 10시, 예상 52.0, 이전 51.2)
미국 Autodata, 11월 자동차판매(내수)(정오, 예상 12.5M, 이전 12.3M)
미국 연방주택기업감독청, 3Q 주택가격지수 공표(오전 10시)
벤 버냉키 연준의장, 통화정책 국제연구포럼 환영사(오전 9시)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동행 컨퍼런스 개막연설(오전 9시30분)
마이클 모스코우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위스콘신 '경제전망' 연설(화요일 연설반복)(정오)
제프리 래커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필라델피아 연준 컨퍼런스 패널토론(오후 1시)
도널드 콘 연준리 부의장, 통화정책 국제연구포럼 만찬 연설(오후 7시30분)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