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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11.2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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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6년 11월 마지막주 및 12월 첫째주(11.27~12.1)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 일정입니다.


◆ 11월 27일(월)

재정경제부, 국고채 20년물 발행 (3,300억원)
산업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 주요 프로젝트 점검 (오전 6시)
산업자원부, 제3차 한-우크라이나 무역공동위 개최 (오전 6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오전 10시, 재경부 대회의실)
재정경제부,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오전 11시10분)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출범 5주년 평가 (정오)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결과(경제활동상태, 주거실태 부문) (정오)
공정거래위, 케이씨에스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 건 (정오)
금융감독원, 2007년도 금융이용자모니터 선발 (정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원/엔환율 하락에 대응한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오후 2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YTN 인터뷰 (오후 5시, YTN 사옥)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세계경제 최고전략과정 강연 (오후 7시, 서울대)

일본은행(BOJ) 10월 기업물가지수: 실제 +0.1%yy, 예상 n/a, 이전 +0.3%yy
후쿠이 도시히코 일본은행 총재, 오사카 경제단체 간담회, 오사카대학 연설(오후 3시 이후, 6시 기자회견)


◆ 11월 28일(화)

정세균 산자부장관, ‘김신명숙 SBS전망대’ 전화인터뷰 (오전 7시15분)
재정경제부, 부총리 무역협회 국제컨퍼런스 연설자료 (오전 10시)
산업자원부, ‘석유 가스 자주개발률’ 2013년 20% 넘을 것, 오늘 1호 ‘유전개발펀드’ 출시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전자무역 포럼 개최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지상파 DMB 핵심부품 국산화 성공 (오전 11시)
한국은행, 2006년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정오)
한국은행, ‘한은금요강좌’ 개최(금융환경변화와 은행의 금융중개 역할) (정오)
공정거래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휴대폰 요금청구서 꼭 확인하세요) (정오)
정세균 산자부장관, 롤스로이스 회장 접견 및 MOU 체결식 (오후 1시40분, 롯데호텔)
권오규 부총리, 국회 재경위 참석 (오후 2시)
정부, 국가에너지위원회 (오후 3시, 청와대)
산업자원부, 국가에너지위원회 출범, 2030 에너지 비전 제시 (오후 3시이후)
재정경제부, OECD 경제전망 (오후 6시)

일본 경제산업성, 10월 소매판매(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0.8%yy)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경제전망 보고서 제출
미국 상무부, 10월 내구재주문(오전 8시30분, 예상 -4.1%, 이전 7.8%)
미국 컨퍼런스보드 11월 소비자신뢰지수(오전 10시, 예상 106.6, 이전 105.4)
전미부동산업협회(NAR), 10월 기존주택매매(오전 10시, 예상 617만호, 이전 618만호)
벤 버냉키 연준의장, 내셔널 이탈리안 아메리칸 재단에서 '경제전망' 연설(정오)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지역세미나에서 '경제전망' 연설(12시30분)
마이클 모스코우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지역서 '경제전망' 연설(오후 3시)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의장, 뉴욕투자자 컨퍼런스 연설


◆ 11월 29일(수)

산업자원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모니터링사업 발대식 (오전 6시)
한국은행, 2006년 10월중 국제수지동향(잠정) (오전 8시)
권오규 부총리, 국회 예결위 참석 (오전 10시)
산업자원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및 정부 표창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한국인 체형 80가지로 세분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정오)
한국은행, 2006년 3/4분기중 가계신용 동향 (정오)
공정거래위, (주)미디어플랙스 및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의 거래거절 건 (정오)
금융감독원, 지방거주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행정서비스 실시 (정오)
통계청, 2006년 10월 산업활동 동향 (오후 1시30분)
정세균 산자부장관, 유전개발펀드 청약식 (오후 4시, 여의도 삼성증권)
재정경제부, 10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보도참고 (배포시)
재정경제부, 12월중 국고채 발행계획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10월 광공업생산지수 속보(오전 8시50분, 예상 -0.4%mm, 이전 -0.7%mm)
영란은행(BOE) 10월 소비자신용(예상 0.9B, 이전 0.9B)
EU 유로스탯, 10월 유로존 M3증가율(예상 n/a, 이전 +8.5%yy)
미국 상무부, 3Q 국내총생산-잠정(오전 8시30분, 예상 1.7%, 이전 1.6%)
미국 상무부, 3Q GDP디플레이터-잠정(오전 8시30분, 예상 1.8%, 이전 1.8%)
미국 상무부, 10월 신규주택판매(오전 10시, 예상 1040K, 이전 1075K)
티모시 기트너 뉴욕 연방은행 총재, '금융안정 및 리스크' 패널 발표(오전 9시)
연준리(FRB) 11월 베이지북 공표(오후 2시)


◆ 11월 30일(목)

한국은행, 2006년 11월 기업경기조사(BSI) (오전 6시)
한국은행, 2006년 3/4분기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동향 (오전 6시)
산업자원부, 차세대전지 성장동력산업 성과 및 발전전략 (오전 6시)
정세균 산자부장관, CTO 클럽 강연 (오전 7시30분,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
권오규 부총리, 국회 예결위 참석 (오전 10시)
산업자원부, 2006년 11월 수출입 동향 (오전 10시)
산업자원부, 무역의 날 및 금년도 수출전망 (오전 10시이후)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제1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 (정오)
재정경제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정오)
한국은행, 최근의 지역별 통화별 국제투자 동향 (정오)
통계청, 2006년 10월 서비스업활동 동향 (오후 1시30분)
권오규 부총리, 국회 본회의 참석 (오후 2시)
정부, 부동산특별대책반회의(잠정) (오후 4시)
재정경제부, ‘테러자금의 조달억제를 위한 법률’ 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오후 4시)

일본 국토교통성, 10월 신규주택착공동향(오전 8시50분, dPtkd -1.2%yy, 이전 +4.0%yy)
노다 타다오 일본은행(BOJ) 정책심의위원, 오카야마현 금융경제간담회 연설(오전 11시)
독일 연방통계청, 11월 실업률(예상 10.3%, 이전 10.4%)
독일 연방통계청, 10월 소매판매(예상 -1.7%, 이전 +1.5%)
영국 통계청, 11월 전국주택가격(예상 +0.6%mm, 이전 +0.7%mm)
프랑스 INSEE, 11월 소비자신뢰지수(예상 -21, 이전 -21)
프랑스 INSEE, 10월 실업률(예상 8.8%, 이전 8.8%)
프랑스 INSEE, 10월 생산자물가지수(예상 -0.2%mm, 이전 -0.6%mm)
EU 유로스탯, 3Q 국내총생산(GDP)(예상 +0.5%qq, 이전 +0.9%qq)
EU 유로스탯, 11월 소비자물가지수(예상 +1.9%yy, 이전 +1.6%yy)
EU 유로스탯, 11월 경기신뢰지수(예상 110.5, 이전 110.3)
미국 노동부, 주간실업수당청구(오전 8시30분, 예상 310K, 이전 321K)
미국 상무부, 10월 개인소득(오전 8시30분, 예상 0.6%, 이전 0.5%)
미국 상무부, 10월 개인소비(오전 8시30분, 예상 0.1%, 이전 0.1%)
미국 상무부, 10월 근원PCE물가지수(오전 8시30분, 예상 0.1%mm, 이전 0.2%mm)
시카고 구매관리협회, 11월 제조업지수(오전 10시, 예상 54.2, 이전 53.5)
수전 비스 연준이사, 바젤II 은행표준 주제 연설(정오)


◆ 12월 1일(금)

한국은행, 환율변동과 노동생산성간 관계분석 (오전 6시)
한국은행, 2006년 3/4분기 잠정 국민소득 추계 (오전 8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 (오전 10시)
박병원 재경부 1차관, FTA관련 남원시 강연 (오전 10시)
권오규 부총리, 소비자의 날 행사 참석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산업자원부, 민간경제연구소장 간담회 (오전 11시)
통계청, 2006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오후 1시30분)
권오규 부총리, 국회 본회의 참석 (오후 2시)

일본 총무성, 10월 전국소비자물가지수(신석식품제외)(오전 8시30분, 예상 +0.2%yy, 이전 +0.2%yy)
일본 총무성, 11월 도쿄소비자물가지수(신석식품제외)(오전 8시30분, 예상 +0.2%yy, 이전 +0.1%yy)
일본 총무성, 10월 완전실업률(오전 8시30분, 예상 4.1%, 이전 4.2%)
일본 총무성, 10월 전세대소비지출(오전 8시30분, 예상 -3.5%yy, 이전 -6.0%yy)
독일 연방통계청, 11월 PMI제조업지수(예상 58.5, 이전 58.2)
영국 통계청, 11월 PMI제조업지수(예상 53.8, 이전 53.7)
프랑스 INSEE, 11월 PMI제조업지수(예상 56.3, 이전 56.3)
EU 유로스탯, 10월 실업률(예상 7.8%, 이전 7.8%)
미국 상무부, 10월 건설지출(오전 10시, 예상 0.0%, 이전 -0.3%)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11월 제조업지수(오전 10시, 예상 52.0, 이전 51.2)
미국 Autodata, 11월 자동차판매(내수)(정오, 예상 12.5M, 이전 12.3M)
미국 연방주택기업감독청, 3Q 주택가격지수 공표(오전 10시)
벤 버냉키 연준의장, 통화정책 국제연구포럼 환영사(오전 9시)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동행 컨퍼런스 개막연설(오전 9시30분)
마이클 모스코우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위스콘신 '경제전망' 연설(화요일 연설반복)(정오)
제프리 래커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필라델피아 연준 컨퍼런스 패널토론(오후 1시)
도널드 콘 연준리 부의장, 통화정책 국제연구포럼 만찬 연설(오후 7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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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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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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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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