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장률 : 5% 내외 -> 5% 내외- 취업자 증가 : 35~40만명 -> 35만명 내외- 소비자 물가 : 3% 수준 -> 3% 이내- 경상수지 : 150억달러 내외 -> 30~50억달러 내외- 민간소비 : 안정적 증가세- 설비투자 : 개선흐름 지속- 건설투자 : 당분간 부진- 수출 : 두자리 증가세 유지1. 경기회복세 지속 등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1) 경기회복세의 지속성 강화- 거시정책 경기상황 따라 탄력 운용-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 경상수지 흑자 지속 위한 기반 확충- 민간자본을 활용한 건설투자 보완 *원활한 기업도시 사업 추진 *혁신도시 계획 예정대로 추진 *BTL,BTO 등 민자사업 내실화 및 투자확대2) 부동산시장 안정과 물가안정 기반 강화- 강북 광역재개발 계획 추진 가속화(내년 상반기까지 총 3~4개 시범지구 지정)- 부동산 투기억제 관련 지역 지구 제도의 통합 개선 추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방안 하반기 확정, 단계적 시행-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거래세 인하 방안 검토-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승률 상한 현행 50%에서 5~10%로 하향 조정- 공공요금 조정체계 개선 등 물가안정 노력-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 유도를 위한 07년 이후 적용될 물가안정목표제 보완2.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1) 투자 활성화-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인 공장 설립절차 대폭 간소화- 입지 인력 등 투자애로 해소- 금융세제 지원 여건 개선 *창투조합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한국벤처투자조합의 子펀드 통한 투자 경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혜택 부여 *개인의 중소기업창투조합 투자 경우 일정비율 소득공제 적용시한 연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일몰시한 연장 *PDP 제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해 설비투자 확대 지원 *기초 원자재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 추진-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보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2)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등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차질없이 추진- 구매확인서에 의한 물품공급실적만으로도 무역금융 지원 가능토로 제도 개선- ABS 방식을 통한 회사채 발행 지원, 메자닌 파이낸싱을 활용한 P-CBO 발행- 공공기관 낙찰기업의 생산자금확보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시행-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확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 완비-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원활화3)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호텔, 물류 등 특정 서비스업의 사용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서비스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지식기반, 의료교육, 관광레저 등 서비스 유형별 특화된 경쟁력 강화 추진4) 인적자원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성과 향상-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산학협력 활성화5)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체계적 추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3. 경제시스템 선진화 및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1) 경제시스테 선진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 금융 외환 시스템 선진화- 채권대차 거래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 원천징수 않도록 특례규정 신설- 금융규제 기능별로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해외 선물거래소에의 원화 선물 상장 등 원화의 국제적 통용 확대 추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일몰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의 정비, 입법화 *서민생활 및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된 제도는 일몰시한 연장 등 선별 추진- 시장견제 기능 강화에 맞춰 출총제 대안 검토, 올해 중 개편방안 마련, 가급적 조기 마무리- 국민연금의 중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한 '저부담 고급여' 구조의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 하반기 중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의료급여의 제도 개선 추진- 고용 산재보험의 개선방안 마련-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2)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강화- 한미 FTA 추진 등 능동적 대외개방- 금융허브촉진기본법 등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기반 확충-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용 개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확대 - 해외 유망광구 공동개발 확대4. 서민생활 안정과 동반성장1) 재리시장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부문 대책2) 사회안전망 확충-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의 일몰시한 연장 검토-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방안 검토-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방안 강구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시한 2008년까지 연장-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제도의 일몰시한 연장 검토3)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체계적 정비4) 부문간 균형발전의 추진 가속화- 119조(04~13년) 투융자 계획 재점검, 조정 통해 한미 FTA 피해대책을 비롯한 농업 농촌종합대책 보완책 마련(06년 12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방안 마련(06년 12월)-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투자확대와 신규시장 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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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공항 이틀 연속 피격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11일(현지시간) 또다시 공격을 받았다. 전날 공격에 따른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다.
사우디 동부 담맘의 킹파드 국제공항도 11일 새벽 인근에 발사체가 떨어진 데 이어, 이날 밤 공격을 받았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잇단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며 사우디 공항 이용 자제를 거듭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이날 "미확인 발사체"가 킹칼리드 국제공항 제4터미널을 겨냥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부상자가 발생했다면서도 정확한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군은 공항 인근에서 순항미사일을 요격했으며, 동부주에서도 드론 1기를 격추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공격의 사망자는 당초 12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 주사우디 인도대사관은 이날 부상자 가운데 자국민 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300명이 넘는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사우디에서 발생한 단일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공격이라고 전했다. 리야드 공항은 이 공격 이후 폐쇄된 상태다.
◆ 담맘공항·아람코 시설도 공격…후티 "공항 이용 말라" 재경고
후티 반군의 야히아 사레아 군 대변인은 이날 TV 연설에서 10일 리야드 공항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담맘공항과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시설 두 곳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사우디 정부와 아람코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이날 밤 늦게 담맘 킹파드 국제공항이 공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민간항공청은 "공항 시설에 대한 피해 평가와 안전 점검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동 중인 항공기에 타고 있던 한 목격자는 로이터에 현지시간 오후 8시30분(한국시간 12일 오전 2시30분)께 발사체가 계류 중인 항공기 옆 활주로에 떨어져 불이 났다고 전했다. 담맘공항은 사우디에서 세 번째로 큰 공항이다.
후티는 앞서 항공사와 공항 직원, 여행객에게 사우디 공항을 이용하지 말라고 다시 경고했다. 후티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며 "요격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우디에 있다"고 주장했다.
후티는 사우디가 지난 24시간 동안 수도 사나와 근거지 사다 등 예멘 전역에 124차례 공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 국제행사 예정대로 강행…금융지구 재택근무 전환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리야드에서는 국제 에너지 행사가 예정대로 열렸다.
사우디 에너지부에 따르면 WPC 에너지(WPC Energy)가 주관하는 제25차 세계석유회의(WPC)가 이날 공항에서 약 10km 떨어진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회의는 15일까지 닷새간 이어진다. 국제에너지포럼(IEF) 장관회의도 이날 열렸으나 본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만 행사 참석과 참가자 이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BP와 셸 경영진은 이번 행사 참석을 취소했다.
공동 주최국인 이탈리아의 질베르토 피케토 프라틴 에너지장관은 화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독일 경제부는 현지에 머무는 카테리나 라이헤 장관의 귀국 항공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리야드 금융 중심지는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사우디 당국은 리야드의 모든 학교 수업을 11일부터 15일까지 원격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오는 26일 개막하는 사우디 최대 투자행사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의 개최와 참석자 안전 확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행사에는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경영자(CEO)와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FII 주최 측은 "수천 명의 대표단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사우디의 후티 공습에 미국이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지난달 후티가 홍해 연안의 전략 요충지를 장악하자 공습을 강화하고 예멘 정부군의 반격을 지원해 왔다.
후티가 장악한 예멘 외무부는 사우디가 군사행동을 이어가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알마시라TV를 통해 "사우디가 침략과 내정 간섭을 멈추지 않는 한 더 나쁜 일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공항을 공격했다고 밝힌 가운데, 2026년 10월 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에서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10-12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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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