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전망>- 경제성장률 : 5% 내외 -> 5% 내외- 취업자 증가 : 35~40만명 -> 35만명 내외- 소비자 물가 : 3% 수준 -> 3% 이내- 경상수지 : 150억달러 내외 -> 30~50억달러 내외- 민간소비 : 안정적 증가세- 설비투자 : 개선흐름 지속- 건설투자 : 당분간 부진- 수출 : 두자리 증가세 유지<하반기 경제정책>1. 경기회복세 지속 등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1) 경기회복세의 지속성 강화- 거시정책 경기상황 따라 탄력 운용-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 경상수지 흑자 지속 위한 기반 확충- 민간자본을 활용한 건설투자 보완 *원활한 기업도시 사업 추진 *혁신도시 계획 예정대로 추진 *BTL,BTO 등 민자사업 내실화 및 투자확대2) 부동산시장 안정과 물가안정 기반 강화- 강북 광역재개발 계획 추진 가속화(내년 상반기까지 총 3~4개 시범지구 지정)- 부동산 투기억제 관련 지역 지구 제도의 통합 개선 추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방안 하반기 확정, 단계적 시행-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거래세 인하 방안 검토-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승률 상한 현행 50%에서 5~10%로 하향 조정- 공공요금 조정체계 개선 등 물가안정 노력-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 유도를 위한 07년 이후 적용될 물가안정목표제 보완2.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1) 투자 활성화-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인 공장 설립절차 대폭 간소화- 입지 인력 등 투자애로 해소- 금융세제 지원 여건 개선 *창투조합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한국벤처투자조합의 子펀드 통한 투자 경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혜택 부여 *개인의 중소기업창투조합 투자 경우 일정비율 소득공제 적용시한 연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일몰시한 연장 *PDP 제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해 설비투자 확대 지원 *기초 원자재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 추진-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보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2)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등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차질없이 추진- 구매확인서에 의한 물품공급실적만으로도 무역금융 지원 가능토로 제도 개선- ABS 방식을 통한 회사채 발행 지원, 메자닌 파이낸싱을 활용한 P-CBO 발행- 공공기관 낙찰기업의 생산자금확보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시행-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확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 완비-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원활화3)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호텔, 물류 등 특정 서비스업의 사용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서비스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지식기반, 의료교육, 관광레저 등 서비스 유형별 특화된 경쟁력 강화 추진4) 인적자원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성과 향상-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산학협력 활성화5)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체계적 추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3. 경제시스템 선진화 및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1) 경제시스테 선진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 금융 외환 시스템 선진화- 채권대차 거래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 원천징수 않도록 특례규정 신설- 금융규제 기능별로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해외 선물거래소에의 원화 선물 상장 등 원화의 국제적 통용 확대 추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일몰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의 정비, 입법화 *서민생활 및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된 제도는 일몰시한 연장 등 선별 추진- 시장견제 기능 강화에 맞춰 출총제 대안 검토, 올해 중 개편방안 마련, 가급적 조기 마무리- 국민연금의 중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한 '저부담 고급여' 구조의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 하반기 중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의료급여의 제도 개선 추진- 고용 산재보험의 개선방안 마련-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2)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강화- 한미 FTA 추진 등 능동적 대외개방- 금융허브촉진기본법 등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기반 확충-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용 개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확대 - 해외 유망광구 공동개발 확대4. 서민생활 안정과 동반성장1) 재리시장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부문 대책2) 사회안전망 확충-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의 일몰시한 연장 검토-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방안 검토-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방안 강구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시한 2008년까지 연장-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제도의 일몰시한 연장 검토3)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체계적 정비4) 부문간 균형발전의 추진 가속화- 119조(04~13년) 투융자 계획 재점검, 조정 통해 한미 FTA 피해대책을 비롯한 농업 농촌종합대책 보완책 마련(06년 12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방안 마련(06년 12월)-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투자확대와 신규시장 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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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 '190억 한남더힐' 구청에 압류됐다고?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뮤지컬 배우 옥주현씨가 190억원에 매입한 한남더힐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이전 소유자의 부동산 거래 차익도 주목받고 있다. 전 소유자는 중견기업 오너로 10년간 보유해 120억원의 차액을 벌었다.
[서울=뉴스핌] 서울 용산구 한남 더힐 전경
◆69억원에 산 한남더힐, 190억원에 매각
11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옥주현씨는 지난해 5월 7일 전 소유자와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면적 약 243㎡(약 74평) 복층형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4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거래가격은 당시 방탄소년단(BTS) 진의 175억원 거래를 넘어선 단지 역대 최고가였다.
전 소유자는 2015년 9월 해당 주택을 69억원에 매입했다. 약 10년 사이 가격이 2.8배로 올라 매매 차액은 121억원에 달했다. 단, 세금과 금융비용 등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다.
이 소유자는 매매 차익을 바탕으로 부친이 보유한 용산구 이태원동 '어퍼하우스 남산' 두 채를 각각 102억원과 103억원에 매입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였다.
두 주택은 전용면적 각각 235㎡와 233㎡로 같은 층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은 한남더힐을 옥씨에게 넘긴 날과 같은 4월 10일 이뤄졌다. 별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전액 현금 매입으로 추정되지만, 한남더힐 매각대금이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어퍼하우스 남산은 신원종합개발이 옛 남산체육관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4개 동, 19가구 규모의 고급빌라다.
◆반년 만에 경매행…차입 부담 거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월 14일 옥씨 소유 한남더힐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매매 계약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경매 신청 채권자는 한국금융자산관리대부이며 청구액은 약 21억7000만원이다. 등기부상 근저당권은 4건, 채권최고액 합계는 약 237억원으로 보도됐다. 채권최고액은 담보로 보장받는 채권의 한도여서 실제 대출 잔액과는 다르다.
경매 배경으로는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커진 차입 부담이 거론된다. 옥씨가 법인 명의의 신사동 건물과 한남더힐을 공동담보로 자금을 조달했으며, 관련 대출이 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차입에 따른 연간 이자 부담도 최소 2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nrd@newspim.com
2026-11-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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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12월 1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안전인력 충원과 승진제도·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는 12월 10일 오전 9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정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결의대회와 안전운행 투쟁 등을 이어가며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서 열차가 오가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다음달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사진=뉴스핌DB]
11일 철도노조는 안전인력 충원과 현장 중심의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10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2026년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관련 요구안을 제출했지만 지난달 14일 3차 본교섭이 결렬됐다. 다음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정했고,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도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달 2~5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찬성률 77.58%로 가결됐다.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 비율은 67.97%다.
노조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역 12번 출구에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연다. 이달 16일부터는 전 조합원이 투쟁조끼와 등벽보를 착용하고, 23일부터 2주간 안전운행 투쟁과 지구별 총파업 야간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승진제도와 안전인력 충원, 처우 개선이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현장 직원도 제도상 3급까지 승진할 수 있지만 한정된 승진 기회가 본사·본부 직원과 관리자에게 집중돼 있다"며 "철도를 실제로 움직이는 현장 노동자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승진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임시열차나 비상 상황에 투입할 대체 인력이 부족해 휴일 근무가 이어지고 기관사들의 연차·병가 사용도 어렵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철도통합으로 운행 횟수와 좌석이 늘어난 만큼 승강장·역 안내 인력과 차량 정비 인원도 함께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로를 점검하는 전기분야는 현재 2인 체계에서 열차 감시원을 포함한 3인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인력 통제와 감축 기조를 유지하며 현장에 인력 감축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노동자가 포기한 휴일과 떠안은 업무가 쌓일수록 사고 위험도 커진다"며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숙소 여건 개선도 요구했다. 일부 현장에서는 최대 10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데다 국가철도공단이 노조 동의 없이 숙소 설계기준을 기존 1인 1실에서 2인 1실로 변경했다는 의견을 냈다. 교대근무자의 휴식 부족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현장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곧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며 "철도공사와 정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안전인력 충원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인력 통제·감축 기조를 고수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도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11-11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