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학도들은 대부분 월가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이코노미스트나, 유수한 싱크탱크 및 대학의 일자리 혹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같은 영향력이 큰 정책당국에서 일하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다.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에는 점점 많은 경제학도들이 자신이 배운 경제학적 지식과 기능을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같은 것이 아니라, 강을 살리고 숲을 복원하는데 이용하기를 바라는 이른바 '생태 경제학자(Green Economist)'가 되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신문은 이전까지는 환경운동가들이 무시했던 환경 경제학이 점차 광범위한 필요성을 획득해가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이해관계와도 잘 맞아떨어지는 주장이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 이코노믹스' 저변 확산통상 "환경 경제학자(Environmental Economist)"라고 알려져 있는 이들 생태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적인 이론과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공해를 제거하고 천연자원과 지역을 보존하는데 힘쓰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주로 시민단체나 다양한 국가 및 지방 환경관련 당국에 근무하는 이들 전문가들은 멸종 위험에 처해 있는 휘귀종을 보호하고 공해를 줄이며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지적인 배경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 이들은 점차 좌파 시민단체들과 공공 및 민간부문을 서로 연계시키는 역할도 하는 중이라고 한다.로렌드 굴더(Lawrence Goulder) 스탠포드대 환경 및 자원 경제학 교수는 "과거에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경제학을 이윤극대화를 위한 방법을 고안하는 학문으로 치부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자본과 노동 외에 자연자원에도 자원을 배분하는 새로운 이론적인 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한다.이런 환경 경제학자들은 2004년 말 현재 美 행정부 산하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164명 정도가 근무 중으로, 1995년과 비교할 때 약 36%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워싱턴 소재 환경보호단체인 '와일더니스 소사이어티(Wilderness Society)'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경제전문가들은 비포장 차도를 만들 경우 경제적 영향이 어떨 지에 대해 평가하는 프로젝트 같은 것에 매달리고 있기도 하다. 또 환경수호 그룹(Environmental Defense)과 같은 시민단체는 이러한 경제전문가들을 8명이나 고용, 기후변화와 물 부족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켓 이니셔티브를 개발하는 일을 맡기고 있다.환경론자들은 자신을 정부 정책을 면밀하게 감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습지를 보호하거나 지구온난화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부시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항의하는 세력이라고 간주한다. 실제로 부시는 지난 2001년 교토의정서에 대해 반대했다가 환경단체에 거센 항의에 직면하기도 했다.◆ 환경운동가들, 경제학서 '동맹군' 발견, 환경경제학의 발전이들 환경단체들은 그 동안 자신들이 노력에 비해 상황이 개선되는 속도가 너무 느린 점에 실망한 데다, 또 갈수록 '실용주의적' 노선을 선택하면서 바로 경제학에서 강력한 무기를 발견하고 있는 중이라고 WSJ는 설명했다.연방 정부 및 지역정부가 지출을 줄이라는 압력에 직면할 경우, 주로 보건 및 복지 쪽은 건드리지 않는 대신 환경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환경론자들은 이런 예산집행 방식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제시하는 정책이 보다 비용효율적이고 또한 실행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게 되었는 것이다.1991년부터 와일더니스 소사이어티에 참여한 첫 번째 이 그룹의 경제학자인 캐롤라인 앨카이어(Caroline Alkire)은 "환경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란 생각이 많았지만, 북극에 석유공을 박는 일에 대해 정치권이나 정책당국에 개입하고 논쟁하려면 무엇보다 이런 일이 발생시키는 비용과 같은 금융적인 배경에 대해 나름의 근거를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었다"고 회고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자면 "이런 문제를 직접 풀어서 활용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 공간에서 물러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환경 경제학 분야는1960년대 학계에서 경제학적인 수단을 당시에 막 태동하고 있던 생태운동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분야 이론은 1980년대 美 환경보호청이 유연휘발유 거래를 제한적인 허가제로 바꾸면서부터 대중적인 인지를 획득했다. 그러나 1990년대 대기오염방지법안의 수정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환경론자들이 경제학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법안의 수정은 '환경수호' 그룹이 추진한 프로그램인 산성비에 대한 허용치 거래 시스템의 도입을 이끌어 냈고, 이 수정법안에 따르면 방출한 오염물질을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공장은 좀 더 대기오염이 심각한 공장에 대해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알다시피 오늘날 이러한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는 지국적인 프로그램이 되어, 1980년대 산성비 수준을 반감시키는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게끔 도왔다. 이는 또한 시장이 환경보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인용되곤 한다고 WSJ는 설명했다.이렇게 되자 이전에는 환경규제가 주로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던 사람들 역시 이를 받아들이고 있고, 대다수 사람들이 발전소에 값비씬 공해제거 첨단기술을 장착하자는 방침에 동의하게 되었다.거대한 국제적인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는 1990년 대기오염방지법안의 수정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미국지부의 커트 데이비스(Kert Davies) 연구담당 이사는 1990년대 초반까지 기후정책에 대한 별다른 액션의 부재와 이 법안의 가결로 인한 성공 때문에 자신들 역시 이러한 개념을 수용하게 되었다고 말한다.그는 "배출권 제도는 오염물질을 직접적으로 줄이게끔 하는 강제장치이면서 동시에 대규모 오염감소의 필요에 대한 유인을 창출하는 기제"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기업까지 설득시키는 환경경제학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한 투자' 논리환경운동가들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역시 경제학에서 강한 동맹군을 발견했다. 2001년 시민단체인 에너지효율 경제를 위한 전미평의회(American Council for an Energy Efficient Economy)는 설비규제을 촉구, 주거지용 에어컨디셔너에 대한 엄격한 효율성 기준에 대해 입법화 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냉방기의 수명이 다할 동안 아낄 수 있는 전력량을 감안한다면 기기당 300달러를 더 들이더라도 소비자들에게 더욱 이익이 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단체들은 또한 경제학적인 원리를 야생생물을 보호하는데도 적용했다. 개간되지 않은 토지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야생의 보호자'(Defenders of Wildlife) 그룹은 1999년에 자연보호 경제학 프로그램을 개시, 최근에는 콜럼비아 지역의 아메리카산 붉은 이리(Red Wolf)의 보호 및 교육센터를 구축할 경우 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 관관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센터를 구축할 경우 5년 내지 10년 내에 관광수입액이 200만달러를 상회할 것이며, 이는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환경주의자들은 또한 만약 자신들의 주장을 경제학적인 이론과 용어로 다시 쓴다면 정부 뿐 아니라 기업들 역시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란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2001년부터 샌프란시스코의 레인포레스트(雨林) 액션 네트워크(Rainforest Action Network) 그룹은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을 설득하여 대출인수 과정에서의 오염관련 비용을 회계적으로 산입하고 나아가 공업화된 벌채회사에는 투자를 금지하는 기준을 삽입하도록 설득해오고 있다.지속가능한 투자를 후원하는 이 캠페인은 또한 시위나 편지쓰기와 같은 전통적인 캠페인에도 관여하지만, 주로 재활용 에너지 산업과 공해관련 비용의 절감기술 등 두 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 중인 이 분야에 대해 은행들의 금융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레인포레스트의 대표이사인 마이클 브룬(Michael Brune)은 "기업들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원할 것"이라며, "이들이 집단 법률소송이나 연방정부의 규제 혹은 환경운동가들의 집당 항의에 직면하지 않는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산업에 투자한다면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사진
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