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아 학대 활동지원사 무죄 확정…"발달장애 훈육 특수성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년간 별 문제 없이 돌보던 지적장애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발달장애 증세를 보이는 아동에 대한 ... 2024-10-18 06:00

사법정책자문위 "법관 전보인사 주기 개편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법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가 권역 내 순환근무를 최소화하는 등 법관 전보인사 주기 개편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자문위는 17일 오후 2시 제5차... 2024-10-17 19:01

법원, '티메프 여파'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회생절차 개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 법원장)는 17... 2024-10-17 17:57

이종석 헌재소장 "사법의 정치화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 이뤄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임기를 마치며 "우리 헌법재판소가 외국의 헌법재판 기관으로부터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실감했으나 헌재... 2024-10-17 17:33

김여사 명품백·도이치 모두 불기소..."국민 눈높이가 문제…특검론 불 붙을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17일 불기소 처분하면서, 법조계 등 일각에선 야... 2024-10-17 17:32

압수 금품 빼돌린 용산서 경찰관 긴급체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한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이 긴급체포됐다.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A씨를 업... 2024-10-17 17:21

윤상현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인정 판결 권한쟁의심판 청구"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17일 대법원의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2024-10-17 16:50

檢, '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혐의 강진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취재 중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를 진행하던 연극연습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던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2024-10-17 16:24

오피스텔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한 경찰…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던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2024-10-17 15:55

[종합] 檢,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 결론 내린 배경은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검찰은 김 여사가... 2024-10-17 15:32

도박판서 압수한 현금 3억 빼돌린 현직 경찰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도박판에서 압수해 보관 중이던 현금 등 3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경찰관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 2024-10-17 15:22

[뉴스핌 이 시각 PICK] '도이치 의혹' 김여사 불기소 外 ■ '도이치 의혹' 김 여사 불기소…檢 "주가조작 인식 못해"■ 트럼프, 베팅시장서 당선 60%까지 올라…비트코인 '들썩'■ 삼성 미래사업기획단 움직인다…대형 M&A 시동 ... 2024-10-17 15:00

'뉴스타파 인용보도' MBC 과징금 취소…"방통위 2인 의결 위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상임위원 2명의 의결로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에 대... 2024-10-17 14:59

웃으며 헌법재판소 떠나는 재판관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기영 재판관(왼쪽부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영진 재판관이 17일 오전 헌재에서 개최된 퇴임식을 마치고 헌재 앞에서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17 13:54

퇴임식장 기념촬영하는 김기영 헌법재판관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오전 헌재에서 개최된 퇴임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17 yym58@newspim.com ... 2024-10-17 13:52

헌법재판소 배경으로 기념촬영하는 퇴임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및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및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17일 오전 헌재에서 개최된 퇴임식을 마치고 헌재 앞에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 2024-10-17 13:52

퇴임식장 기념촬영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헌재에서 개최된 퇴임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17 yym58@newspim.com ... 2024-10-17 13:51

퇴임식장 기념촬영하는 이영진 헌법재판관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17일 오전 헌재에서 개최된 퇴임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17 yym58@newspim.com ... 2024-10-17 13:51

국기에대한 경례하는 퇴임하는 헌법재판관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및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17일 오전 헌재에서 개최된 퇴임식에서 국기에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4.10.17 yym58@... 2024-10-17 13:49

퇴임식장 입장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및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및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17일 오전 헌재에서 개최된 퇴임식장에 입장하고 있다. 2024.10.17 yym58@newspim.... 2024-10-17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