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부활한다…국정위, 연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입법 추진[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건설해 공급하는 '사회주택'이 부활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다양한 주거수요를 포...2025-07-18 16:36
李대통령, '옹벽 붕괴' 오산시장에 "도로 통제 안 한 경위 뭔가"[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산 옹벽 붕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인가"라며...2025-07-18 15:11
교장 직권으로 폭력 학생 '조치' 가능해진다…내년 3월 개정안 시행[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교육 당국이 학대와 폭력 같은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에 대해 학부모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된다.18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2025-07-18 15:04
대통령실, 법인세 원상회복 의견에 "논의된 바 없다"[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2025-07-18 14:59
국힘 법사위, 권성동·이철규 압색에 "청문회 무력화 위한 정치 술수"[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특검)팀이 권성동·이철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청문회 무력화를 위한 얄팍...2025-07-18 14:54
전세사기 피해 소액임차인 확대한다…피해주택 신속 매입해 피해자 지원키로[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을 임대차 계약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2025-07-18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