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 개최[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참석...2025-09-30 08:49
[기고] 남북 저작권 갈등, "상호주의 vs 무대응" 해법은?남북이 교류·협력을 확대하려면 법적 장치가 튼튼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문화 교류는 민족 동질성 회복의 핵심이며, 저작권과 특허권 같은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한 출발점이다. 통일을 ...2025-09-30 08:07
이시바, 李대통령과 회담 전 '의인' 이수현 묘지 참배[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30일 한국을 방문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 이수현 씨 묘지를 참배한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2025-09-30 07:52
[오늘의 정치일정] 9월 30일(화)[서울=뉴스핌]<대통령실>-대통령 한일 정상회담(부산)<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대통령실)17:00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정부세종청사)-국조실장10:00 국무회의(대...2025-09-30 06:11
李대통령, 오늘 日총리와 정상회담…'합의' 형태 발표 예정[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갖고 있는 인구소멸이나 고령화,...2025-09-30 06:00
'尹 내란 방조' 한덕수 오늘 첫 재판…법원, 재판 중계 허가[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을 받는다.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2025-09-30 05:45
WSJ "美 국방부, 중국과 충돌 대비 미사일 2~4배 증산 속도전"[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국방부가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해 미사일을 비롯한 핵심 무기 생산을 2~4 배 이상 늘리도록 방산업체에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2025-09-29 23:33
국회 증언감정법 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2025-09-29 21:09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2025-09-29 21:09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조승환·홍보본부장 서지영 임명[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조승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을 임명했다. 당 홍보본부장은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구)이 ...2025-09-29 18:22
"의지 꺾이지 않았다"...장종태, 대전시장 재도전 시사[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이 대전시장 재도전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직전 대전시장 선거에서 허태정 전 시장과의 경선에서 고배를 마...2025-09-29 18:15
與, 국회 증감법 수정 처리...고발 주체 다시 국회의장으로[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더 센 추미애법'이라 비판받던 국회 증언감정법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은 국정...2025-09-29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