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권 침해 선례만 자초"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에 대해 사법 독립의 균열이 우려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성명을 내...
2025-12-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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