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청 폐지는 위헌' 시민단체 헌법소원 각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며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7일 법조계에 ...
2026-01-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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