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박원순 치적 조바심에 서울시 제로페이 ‘주먹구구’..편의점 적용시기 ‘갈팡질팡’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0:32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0: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2일 시범·29일 전면확대 계획 일주일만에 ‘백지화’
관련 부서간 소통 오류, 기업 연기요청 뒤늦게 대응
시스템 연동 책임은 기업에게...빠른 일정만 강요
성과 확보 ‘조급증’, 업계 “단계적 접근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당초 계획한 제로페이 편의점 적용 날짜를 일주일만에 백지화했다. 22일 시범적용, 29일 전면확대를 추진했지만 기술적 문제로 특정 날짜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기업측이 일정 연기 요청을 보냈음에도 내부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대치적으로 삼으려는 제로페이 관련 정책을 성과에 매몰돼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제로페이활성화팀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해서 “당초 22일 GS25 직영매장 40여 곳에 제로페이를 우선 적용한 후 29일 CU, GS25 등 6대 편의점 브랜드 서울시 소재 직영·가맹점 모두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기술부서에 확인한 결과 계획대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연기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만 해도 22일 시범적용, 29일 전면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공유받았지만 계획이 백지화된 건 기술적인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각 편의점에 언제 제로페이가 적용될지 확답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출처=서울시]

지난 3월, 제로페이 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 편의점 적용을 선언했던 서울시는 이처럼 한달이 지난 시점까지도 명확한 적용 시기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내부 조율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제로페이 적용 대상인 편의점측에서 기술 안정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조차 하지 않다가 뒤늦게 일정을 백지화하는 촌극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이미 3월 말~4월 초 사이에 서울시측에 22일 서범적용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만 약 2600여개, 전국 1만3000여개가 넘는 매장 모두에 제로페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런 의견을 전달받았음에도 시범적용을 강행하다가 뒤늦게 계획 철회를 결정했다.

편의점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스(POS) 시스템 연동 작업이 필요하다.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열어 직접 QR코드를 촬영하고 가격까지 입력하는 제로페이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바코드로 간단하게 물건을 계산하는 편의점 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함이다.

현재 이런 포스 시스템 연동 작업은 모두 기업에서 전담한다. 서울시의 자금 및 인력 지원은 없다. 서울시가 마련한 제로페이 플랫폼에 외부 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기술을 담당하는 기업 일정이 중요한 구조임에도 서울시가 무리하게 일정을 강행하는 모양새다.

특히 업계에서는 준비한 점검 없이 편의점 적용을 밀어붙일 경우, 실제 현장에서 제로페이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편의점 운영 기업 관계자는 “편의점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체계화해 연동하는 게 중요하다”며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은 시스템 관리 주체인 기업의 몫이다. 이런 점을 서울시가 배려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한번만 문제가 생겨도 손님들은 제로페이 대신 기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로페이 가입 및 이용확산 결의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8.12.20 pangbin@newspim.com

이같은 서울시의 주먹구구 행정은 제로페이가 박원순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핵심 서민지원사업임에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조급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박 시장은 중랑구, 관악구, 마포구, 금천구 등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제로페이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성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지난 1, 2월 제로페이 결제금액은 각각 2억8000만원과 5억3000만원으로 전체 개인카드 결제금액인 58조, 51조 대비 0.0003%와 0.001%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기대하는 ‘반등’ 시점은 상반기 말.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확대로 전체 가맹점을 20만개까지 늘리고 무인 결제 기능과 온라인 결제 도입도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5월부터는 공공시설 447개에 제로페이 할인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제로페이 소득공제 혜택(40%)을 위한 조세제한특례법 개정도 요청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가 공격적인 제로페이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차분한 검증이 아닌 성급함을 앞세울 경우 사용오류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제로페이 편의점 적용 시점이 확정되면 따로 공개할 것”이라며 “다만 당초 밝힌 것처럼 4월 중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