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카드로 인출해주면 돈 줄게"…대법 "보관만 해도 불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한 경우, 접근매체의 보관에 대응하는 경제적...2023-01-27 06:00
대법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시, 무권리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못해"[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한 원 소유자가 부동산을 권한없이 처분한 무권리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2023-01-26 12:00
취학 줄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법 "행정기관 재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최근 3년간 취학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곳에서 주택 재개발을 시행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에 대해 행정기관 재량으로 결...2023-01-25 06:00
미성년자 상대로 성착취물 수천개 제작 초등교사 다시 재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아동·청소년 124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2023-01-24 09:00
납품업체가 착오송금한 돈으로 일부 정산…대법 "횡령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납품업체가 잘못 송금한 돈으로 미지급 대금 일부를 정산하고 나머지만 돌려준 회사 임원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01-23 09:00
대법 "공소사실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있으면 위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공소제기에 위법성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3-01-22 09:00
대법 "행정처분 대법 판결 선고되도 형사소송 시 공소장 변경 가능"[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확정됐더라도,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공소...2023-01-20 06:01
대법 "'포괄적 주식교환' 시 합병규정 준용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 법인이 합병할 때는 '가액' 등을 산정하는 데 있어 합병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2023-01-18 06:00
땅주인에 통지 없이 '구룡산 사방사업'…대법 "서초구에 배상책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전통지나 손실보상 없이 땅 주인이 착오로 약 45년간 방치하고 있던 토지에 구룡산 예방사방사업을 시행한 서울 서초구에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2023-01-17 12:00
대법 "조건부 계약 당사자 신의칙 위반만으로는 약정금 청구 못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애초 매출 발생가능성이 낮은 회사와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상대방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만으로는 조건 성취가 의제되지 않아 약정금을 청...2023-01-16 06:00
대법 "임금 체불 원청업체 처벌불원 의사, 하청·재하청도 포함"[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임금을 체불한 원청에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에 대해 원청과 함께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023-01-15 09:00
대법 "빗썸, 전산장애 피해자들에 2억5000만원 배상하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17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전산장애로 피해를 입은 일부 투자자들이 1인당 최대 8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2023-01-13 16:51
대법 "도박 수익, 도박 공간 개설 수익과 함께 몰수할 수 없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 개설을 통해 얻은 수익과 함께 몰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박공간...2023-01-13 06:00
대법,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제주 지역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알려진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공범의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2023-01-12 10:49
대법, '권대희 사망 사고' 강남 성형외과 의료진에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성형수술 중 과다 출혈이 발생한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성형외과 원장 등 의료인에 대해 대...2023-01-12 10:35
매장서 보관 중인 분실물 '내 것' 행세…대법 "절도 아닌 사기"[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매장 등 장소에서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보관하는 관리자를 속여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2023-01-11 06:00
'전 여친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6)이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2023-01-10 12:00
대법 "신용카드 사용권한 있어도 편취행위라면 유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타인을 기망해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2023-01-09 06:00
대법 "범죄 일시·장소·방법 일부 불명확해도 공소제기 가능"[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이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면 공소제기할 수 있다...2023-01-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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