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가 임차인, 계약 포기했다면 권리금 못 돌려받아"[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상가 임차인 의사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2022-08-29 06:00
엇갈린 의료과실 감정서에도 환자 패소 판결…대법 "다시 판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환자에 대한 의료진 과실 여부와 관련해 상반되는 전문 감정 의견서에도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잘못이라며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2022-08-26 06:00
잘못 지급된 손실보험금...대법 "보험사, 의사에게 반환청구 못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손실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의사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22-08-25 15:59
대법 "빌라 대지 소유해도 건물 주인에게 사용료 청구 못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빌라나 아파트 등이 세워진 대지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건물 개별 주인을 상대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2022-08-25 15:35
휴대폰 속 성매매 알선 증거...대법 "피고 참여권 없어 위법수집"[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매매를 알선한 출장안마 업주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1, 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결정했다.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2022-08-25 12:00
대법, "토지명의자가 일본법인 이유만으로 귀속재산 제외되는 거 아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2022-08-24 06:01
대법 "마스터카드사 분담금, 국내 소득은 과세 대상"...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국내에서 거래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2-08-23 12:00
대법 "면책결정 받은 채무자, 채무이행 확정 이후에도 소송할 수 있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을 확정받았음에도 해당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면책된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2022-08-22 06:00
대법 "강덕수 전 STX 회장, 투자자들에 55억 배상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TX조선해양 주식 투자자들이 회사의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과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2022-08-21 09:00
임차인 허락받아 빈 점포 들어간 임대인..."건조물침입 아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임차인의 허락을 받아 임차인 점포에 들어간 임대인에 대해 건조물침입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2022-08-18 12:00
대법 "사인증여, 증여자 의사에 따라 철회할 수 있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2022-08-17 06:00
대법 "재심절차 거친 '징역형' 선고…누범죄 포함 안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을 대상으로 진행된 재심에서의 징역형 선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서 정한 ...2022-08-16 12:00
"교인명단 누락, 역학조사 방해 아냐"…신천지 간부들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에서 처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시기 교인명단을 누락 제출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2022-08-15 09:00
'이상한 신호표지판'…대법 "상식적 판단할 수 있으면 하자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도로상황과 맞지 않는 표지판이라도 일반적인 운전자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지에 대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2022-08-14 09:00
곽상도 비방 혐의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해 비방한 혐의를 받아온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2022-08-12 06:00
대법,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최찬욱 징역 12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0대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27)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2022-08-11 16:09
대법 "신천지 탈퇴 교인 '모략전도' 피해 배상 인정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소속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교리를 배우게 하는 신천지예수교의 이른바 '모략전도'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2022-08-11 12:09
대법, 10년 미만 징역 등 선고 시 '양형부당' 상고 안 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0년 미만의 징역 등 선고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미...2022-08-1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