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살인미수男, 징역 15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의 남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대법...2024-03-28 11:37
'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024-03-27 06:00
헤어진 남친 3차례 찾아간 여성...대법 "스토킹 범죄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3차례 찾아가 말을 건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접근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2024-03-26 12:00
대법 "대화 녹음물 듣는 행위는 '청취'에 해당 안 돼"[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대화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타인 간의 대화 청취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취'란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2024-03-24 09:00
'700억대 탈세'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일당 징역형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클럽 등을 운영하며 수백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2024-03-22 06:00
패치 부착 확인 안해 환자에 화상 입힌 의사, 대법서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신체에 부착한 전류 패치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 대법원에서 금고형의...2024-03-21 12:00
대법 "차량에 붙인 '스티커' 형태 광고물도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차량 외부에 스티커 형태로 붙이는 광고물도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해 옥외광고물법상,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4-03-17 09:00
"허위 신고로 옥살이"…70대 보복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2024-03-15 12:00
'공직선거법 위반' 前 울주군 부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울산 울주군 부군수가 벌금 200만...2024-03-14 06:00
"로또 당첨되려면 굿해야" 2억 뜯어낸 무속인 징역 2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로또 복권에 당첨되도록 해주겠다며 2억여원을 뜯어낸 무속인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2024-03-13 12:00
대법 "직고용 대상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 미제공 책임 증명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과 상황실 보조원도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 대상이라고 최종 판단했다.다만 직접고용 되지 않은 기간 임금을 청구하...2024-03-12 12:51
'기사거래' 송희영 전 주필 일부 무죄 파기…대법 "부정한 청탁 받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2024-03-12 11:03
대법 "부동산 관리회사, 건물 화재 시 공작물 책임 부담 없어"[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부동산 관리회사는 직접점유자가 아닌, 점유보조자에 해당돼 건물 화재 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2024-03-11 06:00
대법 "중복보험자, 보험금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못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2024-03-10 09:00
사설서버 만들어 'GTA' 모방 게임 판매…대법 "게임산업법 위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해 이용자들에게 모방 게임을 제공하고 후원금을 받아 이익을 얻은 20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2024-03-08 06:00
헤어진 여친 집 현관문에 사진 두고 간 남성...대법 "주거침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 집 현관문에 메시지가 적힌 마스크와 사적인 사진 등을 두고 간 남성의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4-03-0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