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호조무사에게 '실밥 제거' 시킨 의사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진찰 없이 환자의 실밥 제거를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부산 동래구의 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2022-07-27 06:01
대법, 이혼 요구한 아내 목졸라 살해 50대 징역 20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불만을 품고 위협을 가하다가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3부...2022-07-26 12:00
'악재공시 전 주식 대량매도' 前제이에스티나 대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기 전 자사주를 대량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2022-07-25 06:00
대법 "악의적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허위신고...무고죄 해당"[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허위신고를 제기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07-24 09:00
'7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엘시티 이영복·박수근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7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를 받아온 부산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와 전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2022-07-22 06:01
대법 "토지와 건물 소유자 달라져도 법정지상권 인정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매매 등을 이유로 각각 달라졌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2022-07-21 15:17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부당 전보한 사업주 징역형 첫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해 처음으로 징역형을 확정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2022-07-20 16:07
대법 "범죄 위해 보관하던 동업자금, 임의 사용해도 횡령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요양병원 개설이라는 범죄 실현을 위한 동업자금을 보관하다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보호하는 재물의 위탁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2022-07-20 06:00
대법 "대기업 계열사 간 전출은 불법 파견 아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기업 계열사 간 전출은 불법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2022-07-19 18:20
대법 "주택청약 개설은행 공인인증서 거래,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됨에 따라 주택청약계좌 개설은행의 공인인증서를 양수·양도하는 행위는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수·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2022-07-19 12:00
'아들 취업 청탁'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징역 10월·집유 2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안 모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고 이를 들어준 업자에 대해 뇌물공여 및 수수로 유죄 판결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다.대법원 3...2022-07-18 06:00
대법 "구치소 과밀 수용, 존엄 침해...국가 배상 책임 있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구치소나 교도소에 과밀 수용된 수감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2022-07-15 16:19
대법 "관리인 해제·해지 시, 회생 절차 상관없이 계약 효력 상실"[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채무자회사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 및 해지한 경우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의 효력이 종국적으로 상실된다는 대법원 판단이...2022-07-15 06:00
대법, '노근리 사건' 정부 측에 손…유족 패소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6·25전쟁 당시 미군의 총격으로 피란민들이 희생된 '노근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에 책임이 없다며 유족의 패소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2022-07-14 15:41
"체형 놀려서"…술 마시다 친구 살해 20대, 징역 12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2022-07-14 12:00
[종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前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의원실 사무국장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1000만원을 확정...2022-07-14 11:49
[종합] 대법, '중곡동 부녀자 살인사건' 국가배상 취지로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자가 조기에 출소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4일 '중곡동...2022-07-14 11:27
[종합] 116억원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버린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44) 씨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2022-07-14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