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죄로 취업제한 퇴임대표이사, 주총 소집 권한 없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횡령 범죄가 유죄로 확정돼 취업제한 상태에 있는 퇴임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그 총회에서 이뤄진 결의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2022-11-22 12:00
대법, "타인 개인정보 수사기관에 알려줘도 '개인정보 누설' 해당"[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려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누설'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2022-11-21 06:01
대법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신청 기간 지나도 가입 가능"[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 가능 사실을 몰랐다면 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가입 제도를 알게된 날부터 3개월 내에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2022-11-20 09:00
아이 보는데서 어머니 폭행한 이웃…대법 "정서적 학대에 해당"[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아이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폭행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2-11-18 06:00
'코로나 방역 방해' 상주 BJT 센터 관계자들...대법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선교단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2022-11-17 12:07
등기 이전 안한 아파트 매도인…대법 "무주택 세대원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지 않았다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2022-11-16 06:00
대법 "탈법행위 인식하고도 계좌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구체적인 범죄의 내용은 몰랐더라도 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2022-11-15 12:00
대법, 한국전력공사 퇴직자 자녀 학자금 소송...한전 승소 취지로 파기[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전력공사 퇴직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자녀 학자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전 일부 패소를 승소 취지로 파기했다.14일 법조계에...2022-11-14 06:01
사내 방송실 점거한 노조 위원장...대법 "적법한 쟁의행위"[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앞두고 사내 방송실을 점거해 노조원들의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한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돼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2-11-13 09:00
대법, 셀트리온제약 99억대 법인세 취소소송서 최종 승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셀트리온제약이 2009년 한서제약을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99억여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2022-11-10 12:00
대법 "도시개발조합장의 체비지 대장 명의 말소...배임죄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도시개발조합장이 체비지 대장에 등재된 전매수인의 명의를 말소한 행위에 대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2022-11-09 06:00
서희장학재단, FX마진거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최종 '패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재단법인 서희장학재단이 투자중개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희장학재단이 현대선물주식회사를 ...2022-11-08 12:01
산림청장 허가 없이 '준보전국유림' 대부권 양도...대법 "계약 유효"[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준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맺은 대부권 양도 계약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2022-11-07 06:00
대법 "임금 공제 이후 급여로 최저임금 산정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금협약상 임금에 대한 공제가 발생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 이후 급여를 토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2-11-06 09:00
검찰 '전부 항소'에도 일부 심리 안한 法…대법 "다시 판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피고인의 무죄 판결에 전부 항소하면서 일부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전부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2022-11-04 06:00
"01X 번호 사용하게 해달라" 사용자들, SKT 상대 소송 최종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휴대폰 011, 017 이용자들이 01X 번호를 유지하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2022-11-03 12:00
대법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징계의결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의결이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심사·재심사를 청구한 경우라도 직위해제의...2022-11-02 06:00
대법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시효 소멸...원상 회복 청구 못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 계약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다른 이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원상 회복 청구권을 행사...2022-11-0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