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X 번호 사용하게 해달라" 사용자들, SKT 상대 소송 최종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휴대폰 011, 017 이용자들이 01X 번호를 유지하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2022-11-03 12:00
대법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징계의결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의결이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심사·재심사를 청구한 경우라도 직위해제의...2022-11-02 06:00
대법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시효 소멸...원상 회복 청구 못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 계약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다른 이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원상 회복 청구권을 행사...2022-11-01 12:00
'성명불상자 처벌해달라' 고소…대법 "무고죄 성립 안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성명불상자'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추후 무고의 상대방이 특정되더라도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쳐야 처벌할 ...2022-10-30 09:00
'교비 70억 임의 사용' 민선식 YBM회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학교의 교비 70억원 상당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던 민선식 YBM 회장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최종 무죄를 확...2022-10-28 06:00
대법, 5억 떼먹고 20여년간 미국 도피한 주류업자 '면소'[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외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정지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시효(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명시적 판결이 나왔...2022-10-27 12:01
[종합]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고용해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대자동차·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가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파견법에 따라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2022-10-27 11:43
[종합]대법, '군 댓글공작' 김관진 사건 파기환송...일부 무죄 취지[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대법원 2부(주...2022-10-27 10:59
대법 "감평사 문서탁상자문 금지, 용역 거래 제한 행위"[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한 것은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2022-10-26 06:00
대법 "비장애인, '장애인車' 표지 달아도 일반구역 주차는 위법 아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비(非)장애인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10-25 12:00
'치즈통행세' 논란 미스터피자 창업주…대법 "가맹점 갑질 맞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현 MP대산) 회장이 이른바 '치즈 통행세'에 반발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것이 맞...2022-10-24 06:00
대법 "지자체, 구제역 이동제한 위반 농가에 손배 청구할 수 없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해 구제역 피해를 입힌 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2022-10-23 09:00
대법, 전 대우건설 경영진 2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무죄'[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50억원대 회사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아온 전 대우건설 경영진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비자금 조성이 공사 수주 활동 등을 위해 회...2022-10-21 06:00
대법, 女컬링 '팀킴' 보조금 횡령 김경두 징역형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여자 컬링 '팀킴'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2022-10-20 12:00
대법 "방어권에 결정적인 증거 미제출은 검사의 의무 위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사가 공소제기 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검사의 의무를 고의·과실로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2-10-19 06:00
대법 "대기발령 중 부진한 업무수행평가 이유로 해고는 부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기발령 기간 중 부진한 업무수행평가를 받고 근무성적이나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2-10-18 12:00
대법 "공유물분할 소송, 부동산 가치 오르면 산정가격에 반영해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경제적 가치 등을 산정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의 객관적 시장 가격 또는 매수가...2022-10-16 09:00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