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훈행정의 새로운 길, 규제혁신에서 찾다 '규제'라는 말은 종종 거추장스럽고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규제는 본래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장치다. 설선영 주무관 [사진=경기북부보훈지청] 2025.11.07 sinnews7@newspim.com 문제는 시대 변화에 뒤처진 규제들이 오히려 본연의 목적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보면 복잡한 절차나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기준이 업무효율을 낮추고 국민의 불편을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보훈 행정은 특성상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규정과 심사절차가 많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규제혁신의 핵심이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불필요한 규정을 과감히 정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는 국가유공자 공설화장시설 이용요금 면제 혜택 서류를 간소화한 것이 있다. 국가유공자의 공설화장시설 이용요금 면제를 위해 당초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왔으나 유족이 확인원 발급을 위해 지방 관서를 방문하거나 당직자를 통해 팩스 요청을 해야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없애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국가보훈등록증'만으로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하였고 화장시설에서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을 위해 '국가유공자 확인원' 제출대신 '국가보훈등록증' 확인을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넘어 '보훈이 국민의 일상 속에 함께한다'는 가치를 실천한 결과다. 규제 하나를 바꾸는 일은 문서 한 줄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일이고, 이러한 변화는 보훈행정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더 따뜻하고 신뢰받는 보훈행정을 만들어갈 것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필요한 제도는 더욱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경기북부보훈지청 보훈과 설선영 주무관 *본 기고문은 본사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림 25-11-07 16:03

연천교육지원청, '2025년 늘봄·방과후학교' 교육부장관 우수상 수상 [연천=뉴스핌]신선호 기자=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2025년 늘봄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선정'에서 초등 늘봄학교 교육지원청 부문 교육부장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연천교육지원청 전경[사진=연천교육지원청] 2025.11.07 sinnews7@newspim.com 이번 평가는 전국 초 중학교,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 운영의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종합 심사가 이뤄졌다. 연천교육지원청은 '연천 AIDed(에이드)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농촌 접경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중심 돌봄 교육 모델을 운영하며,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학생의 안전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연천형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권역별 늘봄센터 구축 및 운영▲지자체와 협력한 통학 지원 시스템 구축▲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끊김 없는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의 교육 여건 속에서도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중심에 둔 공교육 돌봄 체계를 정착시킨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생이 행복한 늘봄학교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25 늘봄 방과후학교 우수사례집'으로 발간 배포될 예정이다. sinnews7@newspim.com 25-11-07 16:00

연천군 백학보건지소, 제30회 경기도 건축문화상 '입선' [연천=뉴스핌]신선호 기자=연천군은 보건의료원 백학보건지소가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 건축사회가 주관한 '제30회 경기도 건축문화상 공모전'에서 사용승인 부문 입선작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연천군 백학보건지소 전경[사진=연천군] 2025.11.07 sinnews7@newspim.com 올해로 30회째를 맞은 경기도 건축문화상은 건축적 완성도와 공공성, 그리고 디자인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입선작으로 선정된 백학보건지소는 연면적 362.39㎡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건소)로 특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 시공됐음을 평가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본인증 심사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수상을 통해 백학보건지소는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건축물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김석용 의료지원과장은 "이번 입상은 백학보건지소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보건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nnews7@newspim.com 25-11-07 15:57

박용주 제33대 경기북부보훈지청장 취임 "일류보훈 구현" [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박용주 제33대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이 11월 7일 취임했다. 신임 박용주 지청장은 1992년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재학중에 총무처 7급, 경기도 7급 시험에 동시 합격해 1994년 국가보훈부에 입문했고, 운영지원과를 거쳐 보상청책과장, 복지운영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보훈행정 전문가로서 경기동부, 경기남부, 인천, 충북북부지청장을 거쳐 경기북부보훈지청장으로 부임했다. 신임 박용주 경기북부보훈 지청장이 7일(금) 의정부시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업무에 들어갔다[사진=경기북부보훈지청] 2025.11.07 sinnews7@newspim.com 이날 의정부시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업무 수행에 들어간 박용주 지청장은 "군부대도 많고 6.25전쟁 격전지로 보훈기념시설도 많은 경기북부지청은 처음 발령지였는데 마지막 부임지가 돼 매우 감회가 새롭다"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사명감을 갖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과 보훈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보훈지청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보훈가족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품격있고 따뜻한 일류보훈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sinnews7@newspim.com 25-11-07 15:56

의정부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폐회 [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의정부시의회는 지난 6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의정부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폐회[사진=의정부시의회] 2025.11.07 sinnews7@newspim.com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의원발의 9건을 포함한 조례안 18건, 동의안 13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사진=의정부시의회] 2025.11.07 sinnews7@newspim.com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사진=의정부시의회] 2025.11.07 sinnews7@newspim.com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사진=의정부시의회] 2025.11.07 sinnews7@newspim.com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사진=의정부시의회] 2025.11.07 sinnews7@newspim.com 이날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현주 의원이 '개인형 이동형장치의 불법주차 문제에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조세일 의원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에 대한 제언'▲정진호 의원이 '지금 필요한 건 시금고 선정이 아니라 시금고 개혁'▲권안나 의원이 '지역축제에서 시작하는, 문화도시 의정부'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김지호 의원이 ▲왕의 행차 사업 관련 예산 낭비성 문제▲회룡 문화제 경품행사 선심성 문제▲금오 상생페스티벌 집행 관련 지역 건설업체 후원 적절성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채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5분 자유발언[사진=의정부시의회]2025.11.07 sinnews7@newspim.com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7명)▲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8명)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의정부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2명)▲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2명)▲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4명) 등이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12월 1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제340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sinnews7@newspim.com 25-11-07 15:53

의정부시, 수도요금 감면 내역 '직접 조회' 시대 연다 [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의정부시는 이달부터 '의정부시 상하수도요금 누리집'에 다세대주택 감면내역 조회 기능을 신설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고지서 및 감면 내역을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맑은물운영과 요금팀이 주관해 추진한 것으로, 반복 민원 해소와 민원 처리 시간 단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은 물론, 주민편의 개선을 핵심 목표로 한다. 의정부시, 수도요금 감면 내역 '직접 조회' 시대 연다[사진=의정부시] 2025.11.07 sinnews7@newspim.com 그동안 관리사무소가 주민 감면 내역 확인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출력해 팩스로 전송했으며 이 과정에 평균 1~2일이 소요돼 연간 4천128건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시는 상하수도요금 누리집에 '다세대주택 감면내역 조회' 기능을 구축했다. 요금이 확정되는 매월 10일경 이후부터 본인 인증 및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별도 민원 신청 없이 즉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 특히 해당 시스템은 전산 프로세스만으로 개선돼 별도의 예산 없이 실용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용은 상하수도요금 누리집 접속 후 '요금조회납부 조회' 메뉴에서 사용자 인증을 거치면 가능하다. 시는 기능 도입 사실을 관내 관리사무소에 공문으로 안내했으며, 누리집 상단 팝업을 통해 이용 시점과 절차를 상세히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으로 연간 4000 건 이상의 민원을 자동화하고 매월 반복 대응에 투입되던 약 600시간(75일 분량)의 행정업무도 절감하게 됐다. 수작업 처리에서 시민이 직접 조회하는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민원 응대 오류와 지연이 감소하고 행정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이용 현황 점검▲사용자 의견 수렴▲기능 보완을 통해 서비스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 시스템을 디지털 민원 자동화 모델로 삼아 타 분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스마트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수 맑은물운영과장은 "이번 감면내역 조회 기능 개선은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의를 동시에 높이는 현장 밀착형 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nnews7@newspim.com 25-11-07 15:50

경기도시각장애인골볼대회, 동두천반다비체육센터에서 개최 [동두천=뉴스핌]신선호 기자=경기도 시각장애인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정과 스포츠 정신을 나눈'제17회 경기도시각장애인골볼대회'가 지난 6일 동두천반다비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제17회 경기도시각장애인골볼대회, 동두천반다비체육센터에서 개최[사진=동두천시] 2025.11.07 sinnews7@newspim.com 7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도내 9개 시군에서 150여 명이 참가해 남자부와 여자부 단체전 8경기를 치르며 기량을 겨뤘다. 선수들은 공의 움직임을 청각으로 감지하며 팀워크로 경기를 풀어가는 골볼 종목의 특성을 살려 집중력과 팀워크가 조화를 이루는 수준 높은 경기를 펼쳤다. 제17회 경기도시각장애인골볼대회, 동두천반다비체육센터에서 개최[사진=동두천시] 2025.11.07 sinnews7@newspim.com 특히 동두천시 선수단은 올해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조직력과 집중력으로 4위를 기록하며 값진 성과를 거뒀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환영사에서"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스포츠를 통해 소통하고 성장하는 포용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동두천이 장애인 체육과 복지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innews7@newspim.com 25-11-07 15:40

동두천시, 2026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동두천=뉴스핌]신선호 기자=동두천시는 오는 10부터 12월 9일까지 '2026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동두천시청 전경[사진=동두천시] 2025.11.07 sinnews7@newspim.com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을 농가에 공급해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을 정착시키고 토양 비옥도 증진과 환경 보전을 통해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로,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는 포대당 1600원, 부숙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는 등급에 따라 1300원에서 16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2026년도에 사용할 비료의 종류 공급업체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동두천시 농업기술정보센터(강변서로 349)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sinnews7@newspim.com 25-11-07 15:34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 방안 연구회'최종보고회 개최 [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 방안 연구회'는 지난 6일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조세일, 김연균, 정미영 의원과 책임연구원인 대진대학교 김종수, 김승렬, 송진영 교수가 참석해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 방안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사진=의정부시의회] 2025.11.07 sinnews7@newspim.com 본 연구회는 의정부시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세대 통합,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 타 시군의 우수 사례와 조례 현황을 분석해 의정부시에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계획을 모색해왔다. 특히, '호호당'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노인 맞춤형 자원봉사 및 공익활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복합문화 플랫폼을 통한 정책 제안이 주목받았다. 조세일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부시의 노인사회참여 방안을 구체화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의정부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와의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되며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sinnews7@newspim.com 25-11-07 15:34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미국 워싱턴주 퓨알럽 교육구 관계자 초청 방문 [동두천.양주=뉴스핌]신선호 기자=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미국 워싱턴주 퓨알럽 교육구 관계자들을 초청해 교육정책 간담회와 보산초등학교 수업 참관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퓨알럽 교육구 교육국장인 제이미 리(Dr. Jeongah Jamie Lee) 박사가 한국의 다문화 교육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자 희망하면서 성사됐다. 미국 워싱턴주 퓨알럽 교육구 관계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방문[사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2025.11.07 sinnews7@newspim.com 이날 오전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다문화 및 이중언어 교육, 글로벌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후 방문단은 보산초등학교로 이동해 일반학급과 다문화 특별학급 수업을 함께 참관했다. 3학년 2반 일반학급에서는 수학 교과 수업으로 학생 주도의 탐구 기반 학습이 진행됐고 다문화 특별학급인'꿈두레반'에서는 '30분간의 세계일주'를 주제로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언어, 전통을 체험하는 활동 중심 수업이 이뤄져 방문단의 큰 관심을 끌었다. 보산초등학교는 2024~2025년 다문화 정책 연구학교로 지정돼 이주배경 학생의 이중언어 강점 개발과 한국어 역량 보완을 위한 교수 방법 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 퓨알럽 교육구 관계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방문[사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2025.11.07 sinnews7@newspim.com 아울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다문화 예술교육▲유네스코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이중언어 교육인프라 구축▲한글 지도 강사 지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문화학생은 물론 전교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존형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보산초등학교의 다문화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언어능력, 자존감, 표현력,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과 교육공동체의 만족도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임정모 교육장은 "이번 국제교류는 동두천양주교육이 지향하는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의 우수사례를 세계 교육 현장과 공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주배경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를 기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innews7@newspim.com 25-11-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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