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그런 사람 아냐" 모텔서 강제추행 70대男,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2022-09-18 09:00
대법 "보험사, 타인 수익자 보험 해지 시 수익자에게도 고지해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타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사가 해지 시 계약자와 함께 수익자에게도 고지를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2022-09-16 06:00
대법, 대학교수 '매국노' 모욕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벌금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일본군 위안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대학 교수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인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2022-09-15 12:00
[종합]'청주 여중생·딸친구 성폭행' 50대 계부 징역 25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계부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2022-09-15 11:42
대법 "직장 동료 가해행위, 사업주에 구상권 청구 안 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직장 동료로부터 당한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이 피해 근로자의 사망과 관계성이 인정되더라도, 같은 사업주 밑에 있었다면 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2022-09-14 06:00
대법 "임치물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물건 인도된 날부터 진행"[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납품업체가 임치(任置)계약으로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해지일이 아닌 당초 물건이 인도된 날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 ...2022-09-13 12:00
대법 "신규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 고지...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재건축 계획을 고지했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2022-09-09 09:00
[종합]대법 "2년 만근 못했더라도 근무 1년 이후 연차 15일 줘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더라도 2년을 채워 일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무기간 1년 이후에는 15일의 연차를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2022-09-07 11:13
대법 "사해행위 가액배상, 다른 채권자 변제 의무 소멸 안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채무자가 고의로 숨긴 재산을 양도받은 수익자가 여러 명의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돈으로 배상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 의무가 전부 소멸하지는 ...2022-09-07 06:00
대법 "선순위 근저당권자, 배당기일까지 부대채권도 우선배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채권계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압류명령 신청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우선배당 받을 수 ...2022-09-06 12:00
대법 "가정폭력 피해자 동의 없어도 경찰의 분리 조치는 적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가해자와 분리 등 응급조치에 대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2022-09-05 06:00
대법 "교통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사망...보험금 지급해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우울증을 앓다가 숨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2022-09-04 09:00
대법 "직접 폭력 가하지 않았어도 사망 예상했다면 '살인죄'로 양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직접 폭력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살인죄 양형조건에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2-09-02 06:00
생후 29일 딸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생후 29일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2022-09-01 12:03
대법 "건물 일부 양도...공동 건축주, 명의 변경 의무 없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등기 건물의 공동 건축주 중 일부가 지분을 타인에게 넘긴 상황에서 나머지 건축주가 양수인이 요구한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2022-08-31 12:07
"귀찮게 한다" 30년지기 친구 살해 시도 남성, 징역 5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30년 지기 친구가 자주 전화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31일 법조계...2022-08-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