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추경] 그린뉴딜 1.4조 투입…도시인프라·녹색산업 육성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0:01

노후 공공건축물 녹색화…도시숲 200개 조성
녹색융합 전문가 5000명 양성…친환경차 확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15년 이상된 노후 공공건축물에 친환경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기초시설 등은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개선하며 도시숲 200개도 새롭게 조성한다.

아울러 혁신환경기술을 보유한 100개사를 선정해 3년간 성장 전주기를 집중 지원한다. 오는 2022년까지는 녹색융합 전문인재 5000명을 양성하고 미래녹색산업육성융자 1조원을 공급한다. 경유화물차 12만2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2만8000대의 친환경차 전환도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체 규모는 35조3000억원으로 이중 '한국판 뉴딜'에는 5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3차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6.02 204mkh@newspim.com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에는 1조4000억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3700억원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4800억원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5800억원 등이다(아래 표 참고).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오는 2022년까지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공공임대주택 등 노후 공공건축물(15~30년)에 고효율 단열재·환기 시스템을 보강한다. 생활 SOC(51개소)·국공립 어린이집(30개소)·환경기초시설(37개소) 등도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개선한다.

전체 국립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는 '그린+디지털'이 융합되는 '그린스마트 학교' 전환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교실 와이파이, 디지털 교육용 태블릿PC를 지원하며 태양광 시설도 설치한다.

또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를 추진한다. 오는 2023년까지 산업단지·주요도로에는 도시숲 200개를 조성하며 광역·지방상수도에는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린뉴딜을 선도할 혁신환경기술 보유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성장 전주기를 지원한다. 오는 2022년까지 녹색융합 전문인재 5000명을 양성하고 미래 녹색산업육성융자 1조원을 공급한다.

아울러 스마트 산업단지 7개소에 스마트 에너지플랫폼을 시범 구축하고 오는 2022년까지 제조공정 친환경화를 위한 클린팩토리 700개소,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 구축을 지원한다.

아파트 전력계량기는 스마트미터기로 교체하고 건물 에너지진단 등을 통해 에너지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산단·주택·건물·농촌 등에는 태양광 보급 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경유화물차·어린이통학차량 15만대 친환경차 전환 ▲전기이륜차 5.5만대 구매보조 ▲노후 함정·관공선 22척 친환경 선박 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오는 4일 국회 제출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경안이 확정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3차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추경 홍남기 기획재정부 기재부 그린뉴딜 한국판뉴딜 뉴딜 친환경 녹색산업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레드 캣 ② 적자와 현금 소진, 수익성 불확실성이 관건

레드 캣 ① 국방 드론 수요로 폭발적 매출 성장 예고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李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