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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추경] 농신보 1000억원 출연…농산물 20% 할인쿠폰 400만장

농업분야 13개 사업·2773억원 반영
주말 외식 5번 하면 1만원 쿠폰 지급
정부, 농신보 기금에 1000억원 출연

  •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0:00
  •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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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농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 20% 할인쿠폰을 400만장 지급하기로 했다. 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1000억원을 출연해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산물과 외식소비를 늘리고 농업인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위주로 총 13개 사업, 2773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장 모습 [사진=진주시] 2020.05.27 lkk02@newspim.com

우선 정부는 농산물·외식 소비촉진 및 농촌관광 활성화, 수출확대 등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799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사용가능한 농산물 20% 할인쿠폰을 400만장(최대 1만원, 400억원)을 제공하고, 주말에 외식업체를 5회 이용할 경우 1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할인방식은 업체들과 추후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할인쿠폰은 농산물을 사게되면 얹어주는 쿠폰이 될 수 있고 금액을 깎아주는 쿠폰이 될 수도 있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촌 체험마을 등 농촌지역 숙박·체험과 특산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한 농촌관광 30% 할인쿠폰(최대 3만원)을 6만장 발행하고, 농식품 수출업체의 수출물류비용(해운-1kg당 9원, 항공-표준물류비 7%)을 추가 지원해 경영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신용도가 낮아 담보력이 미약한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에 정부출연금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농신보는 농림수산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채무보증을 받을 때 신용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신보 기금 운용배수(기금잔액 대비 보증잔액)는 2019년 말 기준 15.4배에 달해 적정배수인 12.5배를 이미 넘어섰다. 2020년 말에는 법정운용배수인 20배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내년도 농업인 정책자금 대출 신규보증이 중단된다.

이에 정부는 농신보 기금에 1000억원을 출연해 운용배수를 18.9배로 낮추기로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신보 출연액을 최대 80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운용배수를 지속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농업인들에게 금융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는 농업인들의 시설자금 및 사료비 등을 종합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인 '농업종합자금'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연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도 748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노후 저수지,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개선(266억원) ▲제방 변위·누수 계측기 설치(62억원) ▲정밀안전진단(44억원) ▲수질자동측정망 설치(132억원) ▲농업 기반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지원사업(100억원) 등이 포함된다.

그밖에도 정부는 농업분야에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식품·외식업체에 청년인턴 200명의 인건비(인당 180만원, 3개월)를 지원하고, 불법적인 농지 소유·임대 점검에 필요한 지자체 업무보조 인력지원 기간을 32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3차 추경이 국회에 제출·확정되는 대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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