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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추경] 국방예산 또 감액…전력운영비·방위력개선비 등 2978억원

전력운영비 1422억·방위력개선비 1536억 감액
군 장병 ICT 기술 교육 예산은 180억 증액키로
국방부 "이월·불용예산 감액…대비태세 영향 없어"

  •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0:00
  •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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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 등을 목적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결정한 가운데, 예산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방예산을 또 한 차례 감액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3차 추경으로 인해 전력운영비 1422억원, 방위력개선비 1536억원 등 총 2978억원의 국방예산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정부는 앞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한국형 뉴딜 등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등을 진행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총 추경예산 50조원의 3%에 해당하는 약 1조5000원을 감액해 국민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동참했다.

이어 3차 추경에서도 국방부는 국방예산 감액을 결정했다. 다만 2차 추경 때보다는 대폭 줄어든 2798억원을 감액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dlsgur9757@newspim.com

먼저 전력운영비 1622억원이 감액된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등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국외여비, 업추비, 수용비 등 138억원, 장비, 물자 등 계약 후 발생한 집행 잔액 330억원, 코로나19 등 사유로 교육 및 공사가 지연되거나 사업방식 변경으로 이·불용이 불가피한 예산 1015억원, 교육용탄약 FMS(대외군사구매) 지불 조정 139억원 등이다.

또 방위력개선비 1536억원이 감액된다. 세부적으로는 국외여비, 업추비, 수용비 등 66억원, 코로나19 등 사정으로 인한 구매계약 지연 및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이 제한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6개 사업비(함대공유도탄 FMS, 한국형 차세대 고속정 검독수리 B Batch-Ⅱ 등) 1431억원, 의무후송헬기, 복합감응기뢰소해구 등을 계약한 후 발생한 낙찰차액 및 환차액 39억원 등이다.

국방부는 "3차 추경에서 국방예산을 다시 대규모로 감액하면 국정과제, 국방개혁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때문에 이번에는 부처의 여비, 업무추진비, 수용비 등 공통경비를 감액하는 한편 이미 발생한 계약 잔액, 집행이 부진해 연말에 이·불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업 위주로 최소한으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드론봇 전투단 장병들이 부대 인근 활주로에서 드론과 로봇 운용기술을 숙달하고 있다. [사진=육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국방부는 다만 4차 산업혁명 관련 예산 등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증액을 병행함으로써 한국형 뉴딜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다만 군 장병 ICT(정보통신기술) 신기술 전문역량' 강화 차원의 교육 예산을 180억원 증액해 소위 'AI 밀리터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며 "이는 즉 전력운영비 부문 증액을 통해 한국형 뉴딜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이번 3차 추경으로 인한 국방예산 감액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차원이라며, 군사대비태세와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감액 후 남은 국방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국방개혁 2.0 지속 추진은 물론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복합감응기뢰소해구: 자기·음향·수압 등을 이용해 함선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감응해 접촉하지 않고도 폭발하게 되어 있는 기뢰를 제거해 항해를 안전하게 하는 것.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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