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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추경] 역대최대 35.3조 투입…'방역+경제' 두마리 토끼 잡는다(종합)

금융패키지 5조 재정지원…고용안정 9.4조 지원
내수·수출 활성화 3.7조…한국판 뉴딜 5.1조 투입

  •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0:00
  •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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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약 35조원의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지출액만 약 24조원 규모로서 1차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합친 규모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살리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올해 본예산 중 약 10조원을 구조조정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약 2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악화는 큰 부담이다.

◆ 정부지출 24조 확대…'역성장 막자' 총력전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1 kilroy023@newspim.com

3차 추경안은 총 35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추경규모 28조4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사상최대 규모다.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는 세출예산이 23조9000억원이고, 세수감소 및 세제감면을 보충하기 위해 예산이 11조4000억원이다.

3차 추경 재원은 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10조1000억원을 절감하고 1조4000억원은 기금을 활용한다. 나머지 23조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의 총지출은 547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6.5% 늘어난다. 2차 추경 대비로는 16조원 증가한다. 수입은 470조7000억원으로 2차 추경 대비 11조4000억원 줄어든다.

또 국가채무는 21조2000억원 늘어난 99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GDP 대비 부채비율도 41.4%에서 43.7%로 2.3%p 높아질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22조7000억원 감소해 GDP 대비 5.8% 악화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차 추경을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투자부진 등 내수 직격탄은 물론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관광급감 등 경제적 타격을 피해갈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고용충격파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고용충격을 흡수할 재정대응이 시급하다"면서 "하반기 내수·수출 등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재정지원 또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48년 만에 세차례 추경…"신속한 국회 통과 기대"

이번 3차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이자 48년 만에 세 차례 추경을 추진하는 진기록을 낳았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21대 국회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바람이다.

지난 1차 추경 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 12조2000억원에 이어 3차 추경까지 합치면 총 59조2000억원 규모다.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규모도 10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올해 총 19조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특히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8조9000원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5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디지털·그린 뉴딜에 투자되는 약 3조원 규모의 예산은 비대면산업 육성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SOC시설 안전관리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면 구축하는 사업도 주목된다. K-방역 고도화에 1조원 투자해 세계시장 선점을 견인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안 처리는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협력으로 만들어낼 첫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금번 추경안이 확정되기를 고대한다"고 촉구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6.03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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