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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추경] 홍남기 "추경, '타이밍과 속도'가 관건…국회 적극 협조 요청"

"추경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동력"
"국회 통과시 3개월 내 75% 이상 집행"
"국채 23.8조, 한은에서 상당부분 소화"

  •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0:00
  •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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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공개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관건"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5조3000억원 규모의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상세브리핑에서 3차 추경 정부안을 공개하고 "추경에 의한 재정지원을 기다리는 수요와 요구가 너무 간절하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3차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6.02 204mkh@newspim.com

그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대유행) 사태는 감염병 확산 및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방역대응은 물론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경제방역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총 250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간접지원도 350조원 규모에 이르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재정실탄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발휘하게 된다"며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추경안 처리는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협력으로 만들어낼 첫 작품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추경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3개월내 추경액의 75% 이상이 집행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그는 '추경안을 반영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4%에 달하는데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빠르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받고 "OECD 평균 110%에 비하면 재정여력이 양호하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채무가 전년대비 올해, 올해대비 내년 한계적으로 증가하는 속도에 대해서는 재정당국도 경계하고 있고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면서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단기간내 성장 회복을 이루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원 마련을 위해 23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적인 초저금리 상황에서 시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 있고 보험사와 자산운용사가 국고채에 대한 견조한 수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으로 들어가는 물량 외에도 한국은행이 물량의 상당부분을 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76조 규모로 편성된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1단계(2020~2022년)에 31조3000억원, 2단계(2023~2025년) 45조원이 투입된다"며 "2단계 사업의 경우 1단계 만큼은 상세하지 않지만 사업을 구체화해나가는 작업과 함께 정상적인 재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소요를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휴먼 뉴딜(고용안정)'을 3개 축으로 하는 경기보강 대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고 2025년까지 비대면 산업·SOC 디지털화 등 미래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1~2단계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오는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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