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 3차추경] 문체부, 고용위기 극복·경기보강 위해 3399억 편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를 보강하며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을 위해 2020년 제3차 추경 예산 3399억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은 공공일자리 확충과 할인소비쿠폰 지원을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 분야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올해 예산(6조4803억원)의 3%에 달하는 1883억원을 절감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과 관광업계에 공공수요를 창출해 업계 종사자가 일자리를 얻도록 지원한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759억원)은 미술가·예술가 8436명이 전국 주민공동시설, 복지관, 광장에 벽화·조각 등 작품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도록 돕는다. 공연예술 인력 3000명도 채용해 문화예술단체에 파견(288억원)하고 연극·뮤지컬, 음악, 무용 등 공연업계 피해 회복과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도모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안전한 여행 및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방역지킴이 6441명이 전국 주요 관광지 2147개소에서 방역작업을 지원(354억원)하고, 500석 이하 전국 537개 소규모 공연장에도 1명씩 방역지킴이를 배치(31억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랜드를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유원시설업 방역체계 점검에 앞서 손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0.05.01 89hklee@newspim.com

이외에도 ▲전국 여행업체실태 전수조사(16억원)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115억원) ▲지역문학관 소장자료 디지털화(14억원)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33억원) ▲애니메이션 자료 디지털화(46억원) ▲공공도서관 도서배달대출 등 비대면 서비스(26억원)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17억원)에 예산을 투입해 분야별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비대면 서비스와 일자리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공연‧전시‧영화‧숙박‧관광‧체육시설 등 6대 분야 소비쿠폰에 716억원을 투입해 국민 688만명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공연(29억원), 미술관(52억원)·박물관(38억원) 전시 및 영화(88억원) 관람을 위해 온라인사이트에서 예약할 경우 2000~80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사이트에서 숙박을 예약할 경우에도 3만~4만원의 숙박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고(290억원), '우수 국내관광상품'으로 선정된 관광상품을 선결제할 경우 30%를 할인(97억원) 받을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지불하면 3만원을 환급,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제한됐던 민간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122억원)한다.

다만 할인쿠폰은 어려움에 처한 각 업계의 회복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이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 광진구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4월 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관객수는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이 가동한 2004년 이후 최저치인 97만명을 기록했다. 2020.05.26 yooksa@newspim.com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문화 확산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에도 추경예산을 640억원 투입한다.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149억원)으로, 예술인 2700여명이 온라인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1인당 제작비 평균 500만원을 지원한다. '스포츠 원격 코칭 시장 육성' 사업(55억원)은 헬스·요가 강사 등 민간 체육인력들이 기존 대면 수업에서 벗어나 비대면 스포츠시장에 진출하도록 돕는다. 비대면 스포츠지도 전문인력 600명을 양성하고, 직접 운동 영상을 제작·보급하도록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393억원의 예산을 편성, 일상 속 생활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를 친환경 소재·디자인으로 건립하는 데 활용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해 3260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창작준비금(99억원)을 지급한다. 경영난에 빠진 스포츠기업 100개 업체에 2억원씩 융자금을 제공(200억원)하는 등 분야별 회복 지원에 34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산업과 업계 종사자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의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tarzoob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