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종 범죄나 미수죄 반복한 것 아니면 누범 아냐"[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전에 저지른 범죄와 같은 죄거나 그 미수죄를 반복한 것이 아닐 경우 누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2024-02-21 06:00
'4대강 담합' 건설사, 설계보상비 재판 다시 받는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대강 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현대건설 등 80여 곳을 상대로...2024-02-20 12:00
대법 "중국은행 서울지점 소득, 中 세금 냈어도 국내 과세 가능"[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한국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얻은 이자소득과 관련해 중국에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국내 과세당국이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과세권을 행사할 ...2024-02-19 06:00
대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부분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가능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024-02-18 09:00
전자발찌 차고 편의점주 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년 전 강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2024-02-15 14:46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신고된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은주 전 정...2024-02-15 14:37
지인 흉기로 6회 찌르고 우발 범행 주장…대법,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사이가 안 좋은 지인을 흉기로 6차례 찌르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2024-02-14 06:00
'불법 선거운동' 전완준 前 화순군수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8회 전국지방선거 당내 경선 당시 당원이 아닌 선거구민에게 자동 응답 시스템(ARS)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완준 전 화순군수가...2024-02-13 12:00
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대법 "무면허 의료행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간호사가 환자에게 직접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것은 진료 보조행위를 넘어선 진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2024-02-12 09:00
신설역 정보 미리 알고 부동산 매수한 시의원 부부,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업무상 알게 된 신설역 추진 계획 정보를 활용해 신설역 예정지 인근에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안양시의원 부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2024-02-11 09:00
'옵티머스 징역 40년' 김재현, 추가 기소 횡령 등 징역 3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형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전 대표가 추가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2024-02-10 09:00
대법 "임대차계약, 계약 갱신 날 아닌 통지 3개월 후 효력 발생"[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갱신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 효력이 발생한 경우, 갱신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이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할...2024-02-09 09:00
"나를 독살하려 해"…망상에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웃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2024-02-07 06:00
대법 "조선시대 커피 지칭하는 '양탕국', 상표 등록 가능"[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양탕국'처럼 과거 커피를 지칭하는 일반명사로 사용됐더라도 상표 등록 당시 일반 수요자들에게 커피에 관한 것으로 인식될 수 없다면 상표로서 보호가치...2024-02-06 12:00
폭력·전쟁 반대해 병역 거부한 '배그' 매니아…대법 "진실성 의문"[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폭력 및 전쟁을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평소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본인의 신념을 외부로 피력...2024-02-0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