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집해방해' 대한애국당 당원 7명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대한애국당 당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2023-11-08 06:00
소년보호시설서 알게 된 지인과 강도·폭행 20대 징역 4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소년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쌍둥이 형제와 그들의 동창을 불러내 돈을 빼앗고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2023-11-07 12:00
대법 "분양계약 이르지 않더라도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는 위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2023-11-06 06:00
'금전 문제로 사위 살해' 50대 중국인, 징역 12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인 남성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2023-11-05 09:00
'文에 신발투척' 정창옥씨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2023-11-03 06:00
보험가입자 사망 뒤 나온 장기요양등급...대법 "보험금 지급사유 없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장기요양급여는 사망 후 판정할 수 없고, 사망 뒤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더라도 보험금 지급 관련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2023-11-01 06:00
공소장 인적사항 표기 잘못된 채 벌금 확정…대법 "원판결 파기"[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공소장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판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파기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2023-10-31 12:00
아동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참여'…대법 "소지한 것은 아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해 참여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2023-10-30 06:00
기관 흡인 후 저산소증으로 숨진 신생아…대법 "병원 과실 단정 못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학 병원에서 기도 내 삽관과 기관 흡인 후 저산소증으로 숨진 신생아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2023-10-29 09:00
'팀장 비위사실 적발하려'...몰래 녹음한 공무원,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비위사실을 적발하기 위해 팀장의 사적인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2023-10-27 06:00
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 취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6) 세종대학교 명예...2023-10-26 11:52
대법 "서울교통공사에 전동차 객실 광고 사업의 승인·협조 의무 있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전동차 객실 내 광고 사업의 승인 및 협조 의무는 서울교통공사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2023-10-25 06:00
교사 아동학대 예방 못한 어린이집 원장…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교사의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2023-10-24 12:00
차남만 父 유언 동석했다 형제들과 분쟁…대법 "증여 인정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친이 유언하는 자리에 차남만 참석했더라도 다른 자녀들과 무관하게 차남에 대한 '사인증여'의 효력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10-22 09:00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처 집 찾아간 남성, 징역 10개월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처의 주거지를 수차례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찬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20일 법조계...2023-10-20 06:00
'카톡에 전처 이름이...' 불륜 의심해 지인 살해 징역 15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인 휴대폰의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전처 이름을 보고 불륜 관계로 의심해 지인을 살해한 피고인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10-19 12:00
컴퓨터 부품 판매업자한테 '용팔이' 비하 20대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컴퓨터 부품을 시중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인터넷 상품 판매글에 가격이 비싸다며 판매자를 비하하는 취지의 비판글을 올린 20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2023-10-1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