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흉기로 6회 찌르고 우발 범행 주장…대법,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사이가 안 좋은 지인을 흉기로 6차례 찌르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2024-02-14 06:00
'불법 선거운동' 전완준 前 화순군수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8회 전국지방선거 당내 경선 당시 당원이 아닌 선거구민에게 자동 응답 시스템(ARS)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완준 전 화순군수가...2024-02-13 12:00
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대법 "무면허 의료행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간호사가 환자에게 직접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것은 진료 보조행위를 넘어선 진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2024-02-12 09:00
신설역 정보 미리 알고 부동산 매수한 시의원 부부,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업무상 알게 된 신설역 추진 계획 정보를 활용해 신설역 예정지 인근에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안양시의원 부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2024-02-11 09:00
'옵티머스 징역 40년' 김재현, 추가 기소 횡령 등 징역 3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형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전 대표가 추가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2024-02-10 09:00
대법 "임대차계약, 계약 갱신 날 아닌 통지 3개월 후 효력 발생"[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갱신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 효력이 발생한 경우, 갱신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이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할...2024-02-09 09:00
"나를 독살하려 해"…망상에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웃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2024-02-07 06:00
대법 "조선시대 커피 지칭하는 '양탕국', 상표 등록 가능"[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양탕국'처럼 과거 커피를 지칭하는 일반명사로 사용됐더라도 상표 등록 당시 일반 수요자들에게 커피에 관한 것으로 인식될 수 없다면 상표로서 보호가치...2024-02-06 12:00
폭력·전쟁 반대해 병역 거부한 '배그' 매니아…대법 "진실성 의문"[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폭력 및 전쟁을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평소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본인의 신념을 외부로 피력...2024-02-04 09:00
대법 "'공무수행' 증명적 기능 없으면 공기호로 볼 수 없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반인들이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각 검찰 업무표장이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2024-02-02 06:00
가상인물 315명 써낸 대선 지지 서명부…대법 "사문서위조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후보자로 입후보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허무인(虛無人·실존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지지 서...2024-02-01 12:00
"오늘의 유머는 종북" 발언한 국정원 대변인...대법 "명예훼손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가정보원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종북세력이 활동할 가능성이 많다"고 발언한 것은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2024-01-31 06:00
마약 범죄에 이용한 휴대폰...대법 "몰수 여부는 비례의 원칙 따라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피고인의 휴대폰이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니라면 몰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도 비례의 원...2024-01-30 12:00
식약처 미승인 마스크 판매·보관하다 벌금형 받은 남성, 대법서 파기환송[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코로나19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장기간 보관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마스크 판매 업체 대표가 다시 ...2024-01-29 06:00
대법 "'다주택 보유' 공무원, 승진 대상 배제는 부당"[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다주택을 보유한 5급 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시켰다 강등 처분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2024-01-28 09:00
대법 "'불산 누출사고' 램테크놀러지, 주민에게 700만원씩 배상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6년 충남 금산군 소재 램테크놀러지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2024-01-24 06:00
집 담보로 대출 거절하자 흉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20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거주 중인 집을 담보로 1000만원의 대출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흉기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2024-01-2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