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 쫓아냈다 건물 점유 뺏긴 업체…대법 "회수 청구 못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오피스텔 유치권을 행사하던 시공업자를 쫓아내고 건물을 점거하다 다시 뺏긴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사건에서 먼저 점유를 침탈한 업체가 점유회수를 ...2023-09-08 06:00
대법, 한국토지주택공사 '환매권 소송' 승소 취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의 경우, 환매권 발생 여부는 토지보상법이 아닌 택지개발촉진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7...2023-09-07 12:00
대법 "농어촌공사가 관리기금으로 조성한 매립지는 공사 소유"[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한 매립지에 대해 소유권을 공사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2023-09-06 06:00
대법 "용역 계약 시 쌍방 착오…당사자 의사 보충해 계약 해석"[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용역 계약 시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 착오가 있고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착오가 없을 때 약정했을 것으로 ...2023-09-04 06:00
현금 결제 유도해 '매출 축소신고' 유흥주점 업주, 벌금 17억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남에서 대형 룸살롱을 운영하며 수년간 매출을 축소 신고해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2023-09-03 09:00
한달간 범행 7차례 저지른 조현병 환자, 징역 1년6개월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사람들을 협박하는 등 한달 동안 7차례의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2023-09-01 06:00
[종합]'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그룹 회장 벌금 2억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의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전 대림산업) 회장이 벌금 2억원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023-08-31 10:59
[종합]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익산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공직선...2023-08-31 10:52
대법 "환자 이송 과정 관여 안 했더라도 진료 의무 위반 아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환자의 이송 과정에 의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한 진료를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3-08-29 12:00
대법 "정보거부 취소소송 기간은 이의 결과 통지 후 90일까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뒤 그 결과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90일 내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2023-08-28 08:30
대법 "법원 경매車 보관업자, 국가에 보관료 청구 가능"[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 집행관사무소의 위탁계약에 따라 경매 대상 차량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던 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밀린 보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2023-08-27 09:00
변호인 참여권 보장 없이 휴대전화 탐색...대법 "증거능력 없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실질적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피의자 휴대전화 자료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2023-08-25 06:00
술 마시고 길바닥에 쓰러진 지인 모텔서 홀로 사망...대법 "과실치사"[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길바닥에 쓰러졌는데도 의료기관 및 119에 신고하지 않고 모텔에 홀로 둔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금고 8월을 확정했다.2...2023-08-24 12:00
시청자 폭행·살해 후 시체유기…인터넷 BJ 징역 30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때려 살해하고 그 시체를 유기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2023-08-22 12:00
재건축 반대 주민에 소송…대법 "찬성자 전원이 할 필요 없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주민을 상대로 주택 인도를 구하는 소송은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집합건물의...2023-08-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