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시리즈 > 대법원 주요 판결 '돋보기'
대법, 축구 경기 중 충돌 못 피했다면 손해배상책임 성립 어렵다
대법 “학원강사 특강도 근로시간 포함…퇴직금 산정시 고려해야”
대법, ‘뇌물수수’ 한국서부발전 전 본부장, 징역 3년 확정
대법, ‘트랜스젠더 성매매’ 태국인 알선자 징역 1년 확정
대법 “지자체, 위탁계약 당사자 대신 부가세 납부 의무 없다”
대법, 차로 점거 시위자 무죄 취지...“교통방해 관여 정도 고려해야”
대법 “객관적으로 기술효과 달성 예상 가능하면 특허등록 적법”
대법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토지, 상속받아도 권리 제한” 기존판례 유지
아내 약 사러 음주운전하다 면허취소…대법 “면허취소 적법…엄격히 단속해야”
대법 “버스 보조금 부당 수령 시 정상 지급된 것도 반환하라”
대법 “아태무역협정 비참가국 경유해 수입해도 협정세율 적용”
대법 “채무자의 유증 포기, 채권자 권리침해 아니다”
대법, ‘출연료 소송’ 유재석·김용만 승소 취지‥“출연료 출급 권리 있다”
대법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 사용하면 횡령”
대법 “간접증거로 유죄 안 돼”…‘강도살인’ 40대男 무기징역 파기환송
대법, 제2롯데월드 도로점용료 부과 ‘적법’ 확정..점용료는 파기환송
대법, “정보통신망 통한 명예훼손죄 ‘법인’도 포함된다”…판례 재확인
대법 “‘층간소음’ 경찰 조사 거부…전기 차단은 정당 공무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