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시리즈 > 대법원 주요 판결 '돋보기'
대법 “이정희 전 의원에 대한 ‘종북 주사파’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 등의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 대법...
대법, 삼성공장 가스 누출...“임직원이 무죄라면 회사도 처벌할 수 없다”
대법,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법, 태광 이호진 사건 일부 파기환송…“조세포탈 혐의 재심리하라”
대법,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무죄 확정
대법, ‘100억원대 부당 수임’ 최유정 변호사 상고 기각…징역 5년 6개월 확정
대법 “교사 파면 부당해도 재징계 가능성 있으면 파면취소 파기해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파면 처분이 과도해도 재징계 가능성이 있다면 파면 취소 결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 “경영실적에 따른 공공기관 성과급도 ‘임금’에 포함돼”
대법,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부당이득 액수 다시 계산해야”
대법, 조선일보사 언론중재법 정정보도청구 상고 기각
대법, “할인 분양 고지 없이 한 전세 계약은 ‘기망’”
대법 "토지 교환계약 중 이전등기 서류 제공받고서 처분, 배임죄 맞다"
대법 “피고인 부재 선고, 소재파악 시도없이 이뤄지면 소송절차 위배”
대법 “KTB자산운용, 삼성꿈장학재단·포스텍에 200억원씩 배상”
“방송연기자는 근로자”…소송 5년 만의 대법원 최종 판결
대법 “법인 신설시 기존 근로관계까지 승계는 아냐”
대법 "검찰 '불기소처분' 통지, 행정처분 아니다…행정소송 대상 안 돼"
대법 “유성기업 2차해고 무효 확정…징계재량권 남용”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이 법원의 복직 판결에도 직원을 다시 해고한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