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공시설 미조성된 사업부지, 지자체에 무상귀속 안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공시설이 미조성된 상태로 건축 사업이 중단된 경우, 공공시설 설치 예정 부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23-08-20 09:00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 처분 적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임원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8일 최...2023-08-18 11:25
[종합] '미공개 정보 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2023-08-18 10:54
[종합]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의사도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2023-08-18 10:40
대법 "소속 법무법인에 갖는 변호사의 급여채권은 상사채권 아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갖는 급여채권에 대해 상사채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사채권에...2023-08-17 12:00
대법 "신탁회사에 귀속된 부동산, 매도해도 사해행위 아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귀속된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를 매도했더라도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08-16 06:00
대법 "인터넷 허위광고, 사업자 책임 없는지 심리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터넷이나 사업지 등에 있는 허위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이를 통해 계약자의 이익이 침해됐는지와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지를...2023-08-15 09:00
'4억 투자 사기 비관' 두 딸 살해한 母, 대법서 징역 12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4억원 상당의 투자 사기를 당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2023-08-14 06:00
청주 식당 80대 여주인 강간 시도·살해 60대, 징역 30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만취 상태에서 80대 여성을 강간 시도 및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2023-08-11 06:01
총파업 집회 열고 '신너' 뿌린 노조 본부장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부당 계약해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신너를 뿌린 노동조합 본부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2023-08-10 12:00
오랜 시간 지나 범행 시기 개괄적 표시…대법 "방어권 침해 아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범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조사가 이뤄졌거나 범행 특성상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 검찰이 공소사실에 피의자의 범행 시기를 구체적...2023-08-09 06:00
대법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시장 예산편성·인사권 침해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전 직원의 호봉을 재산정해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은 부산광역시장의 예산안 편성권 및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2023-08-08 12:00
부패행위 신고 후 직위해제된 공무원…대법 "여가부 조치는 정당"[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부패 행위 신고한 직원을 직위해제한 여성가족부에 대해 대법원의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신고 내용과 징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불이익조치에...2023-08-06 09:00
대법 "연장 기일에도 퇴직금 미지급 시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더라도, 사용자가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2023-08-03 12:00
척추 '혈종' 진단 놓쳐 다리 마비…대법 "병원, 주의의무 위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허리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척추 경막외 혈종을 발견하고도 돌려보내 다리가 마비됐다면 전공의가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2023-07-3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