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시기사 퇴직금서 사납금 미달액 공제는 위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계약 등을 내세워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2023-12-29 06:00
[종합]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확정…징역 1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지난해 1월 중대...2023-12-28 11:51
대법 "어린이집 평가 등급, 인터넷 공표해도 절차 문제없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어린이집의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하면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은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2023-12-27 06:00
대법 "주택 실거주 의사 증명책임, 임대인에게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주택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주인 A...2023-12-26 12:00
대법 "연장근로 초과, 주간 40시간 이상 근무 여부로 따져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2023-12-25 09:00
다른 나라 판매용 '캐릭터 상품' 국내서 판매…대법 "저작재산권 침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다른 나라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것은 저작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2023-12-24 09:00
'박사님 SNS' 게시글 베낀 페북 친구…대법 "저작인격권 침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전문가의 글을 일부 변경해 자신의 글인 것처럼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2023-12-22 06:00
대법 "LG노텔 우선주 환매 대가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LG전자가 캐나다 네트워크 장비업체 노텔 네트웍스와 합작투자해 만든 LG노텔(現 에릭슨LG)로부터 우선주 환매·감자 대가로 받은 금원에 대해 법인세...2023-12-20 06:00
권리행사 포기하고 손해배상까지 지급…대법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가처분이나 민·형사소송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권리행사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액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은 강...2023-12-17 09:00
'시차 이용' SAT 시험지 유학생에 유출한 강사, 징역 3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유학생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 강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2023-12-15 06:00
'공직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허위 재산내역을 제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13일 법조계...2023-12-13 06:00
대법 "단체협약 '사망퇴직금', 유족 지급 정했다면 유족의 고유 재산"[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노사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사망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해당 유족의 고유 재산...2023-12-12 12:00
대법 "선거홍보물 신체 미부착·미고정 선거운동은 위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선거 홍보 어깨띠 등을 착용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는 방식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2023-12-11 06:00
대법 "육아기 노동자 배려의무, 근로자 환경 등 제반 사정 고려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때,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의 규모...2023-12-10 09:00
대법, '레고켐바이오' 상표 등록무효…"완구회사 '레고' 식별력 손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의약품 개발업체 '레고켐바이오'의 상표가 덴마크 장난감 회사 '레고'의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어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2023-12-08 06:00
대법 "노조, 연합단체 가입시 출석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충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새로 가입할 경우 규약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면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일반의결 정족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2023-12-06 06:00
대법, 성형수술 뒤 냄새 못 맡는 '무후각증' 노동능력상실률 '3%'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성형수술 뒤 의사 과실로 냄새를 못 맡게 된 '무후각증' 장애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판단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2023-12-05 12:01